주민투표 결론 못내는 행안부 또 자료 요구에 "검토 중"
입력 : 2024. 10. 23(수) 22:05수정 : 2024. 10. 24(목) 21:0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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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 통합 특별자치도 출범한 뒤 다시 쪼개는 것 매우 큰 일"
2026년 7월 기초지자체 설치 출범 목표.. 연내 정부 방침 결정돼야
2026년 7월 기초지자체 설치 출범 목표.. 연내 정부 방침 결정돼야
[한라일보] 행정안전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제주도에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시점도 더 미뤄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실시 결정과 관련해 검토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내부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며 결론이 언제 내려질 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가 지난 7월 말 정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한 이후 정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에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각종 행정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에 대해 제주도에서 답변을 줬지만, 아직까지는 주민투표를 해야 할 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4개 시군을 통합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가 20년만에 다시 3개 시로 쪼개는 것은 매우 큰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자치도는 앞서 지난 7월 말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지난 9월 26일 정부가 요구한 1차 자료를 제출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이달 중에는 행안부가 주민투표 방식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0월을 넘면 사실상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어렵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자치도 국감에서 "제주자치도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꼭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늦어도 올해까지는 주민투표 정부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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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실시 결정과 관련해 검토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내부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며 결론이 언제 내려질 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가 지난 7월 말 정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한 이후 정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에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각종 행정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에 대해 제주도에서 답변을 줬지만, 아직까지는 주민투표를 해야 할 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4개 시군을 통합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가 20년만에 다시 3개 시로 쪼개는 것은 매우 큰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자치도는 앞서 지난 7월 말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지난 9월 26일 정부가 요구한 1차 자료를 제출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이달 중에는 행안부가 주민투표 방식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0월을 넘면 사실상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어렵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자치도 국감에서 "제주자치도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꼭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늦어도 올해까지는 주민투표 정부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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