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동친화도시 인증 어른 욕심?… 정책 효과 있나"
입력 : 2024. 10. 11(금) 18:52수정 : 2024. 10. 14(월) 11:30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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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11일 행정사무감사서
강하영 의원 "5년 넘게 행정력 투입 과도해" 지적
민간 위탁 절차 문제·돌봄기관 운영비 차이 '도마'
과거 경제범죄 인물 김만덕상 수상 두고 문제 제기
강하영 의원 "5년 넘게 행정력 투입 과도해" 지적
민간 위탁 절차 문제·돌봄기관 운영비 차이 '도마'
과거 경제범죄 인물 김만덕상 수상 두고 문제 제기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임정은, 강성의, 이정엽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 지 5년 만에 첫 '공식 인증'에 도전했지만 사실상 실패해(본보 지난 7월18일자 2면 '아동친화도시 인증 다음 기약') 재도전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됐다.
1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19년부터 무려 5년 넘게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28일 UN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얼마 안 된 7월 8일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심의 자료 보완을 거쳐 올해 12월 말에 재신청을 목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10번의 회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혹사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아동친화도시에 지정되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가. 아이들을 위한다는 것을 가장한 어른의 욕심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가)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예산 3억 원을 편성했지만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아동친화도시 타이틀에 집착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도가 설치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론하며 "2000년 설치 이후 한 번도 도의회 동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도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의회 패싱'이라고 지적하며 "2022년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에서도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심사 보류가 된 사례가 있는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도내 아동돌봄기관의 운영비 차이를 거론하며 행정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도내 대표적인 아동돌봄기관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주말돌봄 '꿈낭'인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연평균 각각 1900만원, 1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에 반해 꿈낭에는 1억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너무 한쪽에 몰아주는 것 아닌가"라며 "아이들이 차별받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과거 경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최근 제45회 김만덕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타당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의원들은 수상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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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19년부터 무려 5년 넘게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28일 UN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얼마 안 된 7월 8일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심의 자료 보완을 거쳐 올해 12월 말에 재신청을 목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10번의 회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혹사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아동친화도시에 지정되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가. 아이들을 위한다는 것을 가장한 어른의 욕심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가)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예산 3억 원을 편성했지만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아동친화도시 타이틀에 집착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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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1일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의회 패싱'이라고 지적하며 "2022년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에서도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심사 보류가 된 사례가 있는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도내 아동돌봄기관의 운영비 차이를 거론하며 행정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도내 대표적인 아동돌봄기관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주말돌봄 '꿈낭'인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연평균 각각 1900만원, 1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에 반해 꿈낭에는 1억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너무 한쪽에 몰아주는 것 아닌가"라며 "아이들이 차별받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과거 경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최근 제45회 김만덕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타당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의원들은 수상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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