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업체 하도급 70% 이상 권장? 통계조차 없다"
입력 : 2024. 10. 11(금) 15:47수정 : 2024. 10. 12(토) 11:49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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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11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서 질의
도 조례 공동도급 49%·하도급 70% 이상 권장에도
관급 공사조차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확인 안돼
도 조례 공동도급 49%·하도급 70% 이상 권장에도
관급 공사조차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확인 안돼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 통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이 11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수주액은 2022년 2조2766억원에서 2023년 1조6430억원, 2024년 9558억원(7월 기준, 한국은행 제주본부)으로 급감하고 있다. 도내 건설수주 증감률도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31.3%로 전국 평균과 46.8%(전국 15.5%)의 차이를 보였다.
도내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업체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0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해도 그 수가 벌써 63곳에 달하면서 지난해(76곳)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수 의원은 "건설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무관심한 것 같다"며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내 관급·민간 공사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제주도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만 봐도 지역 건설사 공동도급 비율은 55%이지만 하도급 비율은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건수로만 확인해 봤는데 2021년 8건 중 4건, 2022년 12건 중 7건, 2023년 15건 중 5건만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육지업체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발주하는 공사마저도 육지 업체에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관급 공사만큼은 하도급 비율을 파악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같은 기간 제주도가 인허가 한 50억원 이상 민간 공사(63건, 금액 1조4934억원)의 공동도급 비율은 권고사항(49%)에도 못 미치는 30%라는 점도 지적하며 "이 역시 하도급 비율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데 그 비율을 따지면 더 낮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내 건설 수주 관련 종합상황판을 설치하라"며 "현재 건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가 인허가 하는 민간 공사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명기 부지사는 "좋은 의견"이라며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상황판을 설치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한편 '제주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도내 공공 공사와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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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이 11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수주액은 2022년 2조2766억원에서 2023년 1조6430억원, 2024년 9558억원(7월 기준, 한국은행 제주본부)으로 급감하고 있다. 도내 건설수주 증감률도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31.3%로 전국 평균과 46.8%(전국 15.5%)의 차이를 보였다.
도내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업체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0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해도 그 수가 벌써 63곳에 달하면서 지난해(76곳)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수 의원은 "건설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무관심한 것 같다"며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내 관급·민간 공사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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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진명기 행정부지사 등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
그러면서 "제주도가 발주하는 공사마저도 육지 업체에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관급 공사만큼은 하도급 비율을 파악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같은 기간 제주도가 인허가 한 50억원 이상 민간 공사(63건, 금액 1조4934억원)의 공동도급 비율은 권고사항(49%)에도 못 미치는 30%라는 점도 지적하며 "이 역시 하도급 비율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데 그 비율을 따지면 더 낮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내 건설 수주 관련 종합상황판을 설치하라"며 "현재 건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가 인허가 하는 민간 공사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명기 부지사는 "좋은 의견"이라며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상황판을 설치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한편 '제주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도내 공공 공사와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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