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의 현장시선]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SOC 예산 확대 시급
입력 : 2024. 10. 11(금) 06: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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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 뿐 아니라 고용시장도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제주지역 건축착공면적과 건축허가면적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2.1%, 60.4%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335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하는 등 건설 부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제주지역경제동향'을 보면, 건설업 취업자는 2023년 2분기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2분기 취업자는 전년 동분기 3만5000명보다 4000명 이상 감소한 3만1000명을 기록했다.
제주에서 건설업은 관광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주춧돌인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실시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SOC 투자는 국민·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고용효과가 가장 커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를 상회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SOC에 1조원을 추가 지출할 경우 실질GDP 성장률은 0.076%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SOC는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SOC 투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메가시티, 친환경도시 육성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장기적인 이익까지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 SOC는 대부분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돼 노후된 상태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노후 인프라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SOC를 적시에 적재적소에 투자하지 못할 경우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SOC 투자 정책의 경우에도 관련 사업의 조기발주와 착공이 이뤄져야만 경기부양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제주 제2공항 등 도내 SOC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도내에서 대규모 SOC 공사 및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반드시 명시해 주기를 바란다. 제주지역 업체의 대규모 공사 시공 참여 경험 축적 및 공사 기술력 향상 효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증진과 지역인력 고용,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SOC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복지이다. 도정과 정부는 SOC 예산을 확대해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바란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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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계청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제주지역경제동향'을 보면, 건설업 취업자는 2023년 2분기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2분기 취업자는 전년 동분기 3만5000명보다 4000명 이상 감소한 3만1000명을 기록했다.
제주에서 건설업은 관광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주춧돌인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실시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SOC 투자는 국민·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고용효과가 가장 커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를 상회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SOC에 1조원을 추가 지출할 경우 실질GDP 성장률은 0.076%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SOC는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SOC 투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메가시티, 친환경도시 육성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장기적인 이익까지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 SOC는 대부분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돼 노후된 상태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노후 인프라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SOC를 적시에 적재적소에 투자하지 못할 경우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SOC 투자 정책의 경우에도 관련 사업의 조기발주와 착공이 이뤄져야만 경기부양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제주 제2공항 등 도내 SOC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도내에서 대규모 SOC 공사 및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반드시 명시해 주기를 바란다. 제주지역 업체의 대규모 공사 시공 참여 경험 축적 및 공사 기술력 향상 효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증진과 지역인력 고용,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SOC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복지이다. 도정과 정부는 SOC 예산을 확대해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바란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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