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따른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이달 마련"
입력 : 2024. 10. 10(목) 23:57수정 : 2024. 10. 13(일) 20:12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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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질타에 정부 입장 밝혀
세수 결손 29.5조원 추계.. 지방재정에도 불똥 전망
세수 결손 29.5조원 추계.. 지방재정에도 불똥 전망
[한라일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경우 세수 결손 여파로 1000억원 이상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당초 전망했던 367조 3000억원 보다 29조 6000억원이 줄어든 337조 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어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펑크다. 국세수입이 감소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전망한 2024년 예산 대비 최대 9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해 해마다 지방정부에 배분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기재위 야당 국회의원들은 세수 결손이 지방 재정에 미칠 여파를 두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며 "무능과 오만의 기재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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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당초 전망했던 367조 3000억원 보다 29조 6000억원이 줄어든 337조 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어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펑크다. 국세수입이 감소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전망한 2024년 예산 대비 최대 9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해 해마다 지방정부에 배분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기재위 야당 국회의원들은 세수 결손이 지방 재정에 미칠 여파를 두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며 "무능과 오만의 기재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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