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한다는데… 제주자치도의회 안 보인다"
입력 : 2024. 10. 10(목) 17:53수정 : 2024. 10. 13(일) 20:15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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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 10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행정체제개편대응단 구성에도 역할없다?" 적극 대응 주문
"행정체제개편대응단 구성에도 역할없다?" 적극 대응 주문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태민, 정민구, 고의숙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월 올해 하반기 인사를 단행하며 '행정체제개편 대응단'을 새롭게 꾸렸지만 의회 차원의 준비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가 1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은 "행정체제개편 대응단을 만든지 2개월이 넘었는데 정보가 막힌 것 같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의회) 나름대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지방의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지방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핵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있으면 의회가 있는 거다. (행정체제 개편에) 의회도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도민사회 여론 파악을 비롯해 의회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에 오임수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이 되면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부분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 용역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도 "행정체제 개편이 2026년(현재 목표)에 되지 않고 그 이후로 미뤄진다면 교육의원이 일몰되면서 13대 의회(차기 의회) 때 상임위원회 조정은 불가피하게 된다"며 "의회 내부적으로 용역 등을 통해 상임위 재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해야 할 도의회 전문위원실이 되레 이 같은 활동에 지장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지원담당관실이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관련 집행부의 서면 검토 결과로 충분히 수정하고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그런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조례 제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됐고, 최종 보고서에도 이런 우려와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원활한 입법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것은 지원인가"라고 되물으며 "(조례 제정이 옳다, 옳지 않다는) 판단을 넘어선 월권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지원 방안일 것"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오 사무처장은 "전문위원실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장점, 단점을 분명히 적시해 의원에게 공유해 줘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입법이지만 전문위원실도, 입법담당관실도 의원들과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회사무처 내부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도의회가 자체 의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1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린 '2024 제주청년의 날 기념식'에선 이상봉 도의회 의장의 축사가 오영훈 제주지사 영상 축사,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 축사 뒤로 밀리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의장 순서가 부지사 다음으로 밀린 것에 대해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의전이 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차례가 있는 거다. 의전 매뉴얼을 제작해 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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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가 1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은 "행정체제개편 대응단을 만든지 2개월이 넘었는데 정보가 막힌 것 같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의회) 나름대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지방의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지방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핵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있으면 의회가 있는 거다. (행정체제 개편에) 의회도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도민사회 여론 파악을 비롯해 의회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에 오임수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이 되면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부분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 용역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도 "행정체제 개편이 2026년(현재 목표)에 되지 않고 그 이후로 미뤄진다면 교육의원이 일몰되면서 13대 의회(차기 의회) 때 상임위원회 조정은 불가피하게 된다"며 "의회 내부적으로 용역 등을 통해 상임위 재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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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0일 도의회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지원담당관실이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관련 집행부의 서면 검토 결과로 충분히 수정하고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그런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조례 제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됐고, 최종 보고서에도 이런 우려와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원활한 입법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것은 지원인가"라고 되물으며 "(조례 제정이 옳다, 옳지 않다는) 판단을 넘어선 월권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지원 방안일 것"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오 사무처장은 "전문위원실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장점, 단점을 분명히 적시해 의원에게 공유해 줘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입법이지만 전문위원실도, 입법담당관실도 의원들과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회사무처 내부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도의회가 자체 의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1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린 '2024 제주청년의 날 기념식'에선 이상봉 도의회 의장의 축사가 오영훈 제주지사 영상 축사,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 축사 뒤로 밀리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의장 순서가 부지사 다음으로 밀린 것에 대해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의전이 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차례가 있는 거다. 의전 매뉴얼을 제작해 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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