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도시 제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현실성 없다"
입력 : 2024. 10. 08(화) 15:09수정 : 2024. 10. 10(목) 10:36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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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김기환 "자전거 전용도로 12%까지 확대? 가능한가"
환상 자전거길 노선 변경 계획엔 "본래 취지 안 맞아"
김기환 "자전거 전용도로 12%까지 확대? 가능한가"
환상 자전거길 노선 변경 계획엔 "본래 취지 안 맞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이 8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조성'과 맞물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8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전체의 98.01%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라면서 "전국 평균인 74.85%보다 23%나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을 2021년 1.76%에서 2027년 12%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계획을 높이 잡는 것은 동의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12%까지 늘리기 위해선 지금보다 126km 길이의 도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김 의원은 "(목표 시점까지)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확대가 가능하겠는가. 이를 위해선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2027년까지 두 행정시에 26억원만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통된 지 9년가량 됐지만 불법 주정차 등으로 여전히 이용 불편이 있는 '환상 자전거길' 개선 방안도 주문됐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로 자전거도로 역할이 어려운 환상 자전거길의 노선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두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환상 자전거길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단속, 계도 대상이지 노선 변경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도민과 관광객이 환상 자전거길을 이용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 전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자치경찰단, 경찰청과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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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8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전체의 98.01%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라면서 "전국 평균인 74.85%보다 23%나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을 2021년 1.76%에서 2027년 12%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계획을 높이 잡는 것은 동의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12%까지 늘리기 위해선 지금보다 126km 길이의 도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김 의원은 "(목표 시점까지)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확대가 가능하겠는가. 이를 위해선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2027년까지 두 행정시에 26억원만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통된 지 9년가량 됐지만 불법 주정차 등으로 여전히 이용 불편이 있는 '환상 자전거길' 개선 방안도 주문됐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로 자전거도로 역할이 어려운 환상 자전거길의 노선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두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환상 자전거길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단속, 계도 대상이지 노선 변경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도민과 관광객이 환상 자전거길을 이용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 전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자치경찰단, 경찰청과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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