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위해 도민합의추진위원회 필요"
입력 : 2024. 10. 03(목) 13:41수정 : 2024. 10. 05(토) 09:27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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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서 문대림.윤종오 의원 등 주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토론회 개최
강영진 갈등해결연구원장 "제주도.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도민과 함께 진행해야"
강영진 갈등해결연구원장 "제주도.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도민과 함께 진행해야"
[한라일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합의추진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는 문대림·염태영·황운하·정춘생·윤종오·정혜경 의원 주최로 '제주 제2공항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6일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이 10여 년 찬반 논란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에도 사업 추진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먼저 제주 제2공항의 쟁점으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명시된 항공수요가 최대 1000만명의 오차가 발생한 점과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철새도래지 보호, 조류충돌 문제 등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 항공수요를 2035년 4549만명, 2045년 4557만명, 2055년 4557만명으로 각각 산정했는데, 기본계획은 2035년 3541만명, 2045년 3746만명, 2055년 3970만명으로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강 원장은 "국토부가 산정한 제주 항공수요 예측치가 계속 바뀌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중장기 수요 예측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목표시점의 항공수요가 크게 줄어 귀중한 환경의 파괴를 감수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제기된다"며 "국토부가 토론회 등을 통해 납득할만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기본계획 고시 다음 단계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검토·검증도 주문했다.
강 원장은 "제주도와 도의회는 검토·검증 작업을 철저히 수행할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인 시민참여 형태로 환경영향평가를 도민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원장은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도민합의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향후 절차를 진행할 때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제주도정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검토를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대림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갈등해결의 핵심은 대화와 공감에 있다. 도민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활짝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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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는 문대림·염태영·황운하·정춘생·윤종오·정혜경 의원 주최로 '제주 제2공항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6일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이 10여 년 찬반 논란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에도 사업 추진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먼저 제주 제2공항의 쟁점으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명시된 항공수요가 최대 1000만명의 오차가 발생한 점과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철새도래지 보호, 조류충돌 문제 등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 항공수요를 2035년 4549만명, 2045년 4557만명, 2055년 4557만명으로 각각 산정했는데, 기본계획은 2035년 3541만명, 2045년 3746만명, 2055년 3970만명으로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강 원장은 "국토부가 산정한 제주 항공수요 예측치가 계속 바뀌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중장기 수요 예측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목표시점의 항공수요가 크게 줄어 귀중한 환경의 파괴를 감수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제기된다"며 "국토부가 토론회 등을 통해 납득할만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기본계획 고시 다음 단계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검토·검증도 주문했다.
강 원장은 "제주도와 도의회는 검토·검증 작업을 철저히 수행할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인 시민참여 형태로 환경영향평가를 도민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원장은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도민합의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향후 절차를 진행할 때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제주도정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검토를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대림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갈등해결의 핵심은 대화와 공감에 있다. 도민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활짝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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