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수입 30조 '펑크'.. 제주 보통교부세 불똥
입력 : 2024. 09. 27(금) 07:31수정 : 2024. 10. 01(화) 21:5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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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발표
감소액 1000억원대.. 광역 최대
감소액 1000억원대.. 광역 최대
[한라일보]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0조 원 가량 모자랄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발표되면서 지자체 재정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수입 감소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1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당초 전망했던 367조 3000억원 보다 29조 6000억원이 줄어든 337조 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어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펑크다.
국세 수입부족은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이 올해 법인세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문제는 국세수입 감소가 지방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해 해마다 지방정부에 배분한다. 그런데 이번 추계에 따르면 내국세는 당초 2024년 정부예산안 대비 22조1000억원 감소한다.
중앙과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는 기존 추계 보다 4조 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가져오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123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광역지자체 중 감소액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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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부족은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이 올해 법인세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문제는 국세수입 감소가 지방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해 해마다 지방정부에 배분한다. 그런데 이번 추계에 따르면 내국세는 당초 2024년 정부예산안 대비 22조1000억원 감소한다.
중앙과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는 기존 추계 보다 4조 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가져오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123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광역지자체 중 감소액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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