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인구의 29.1% 차지
합계출산율 도쿄 0.99, 오사카 1.17명… 도시 출산율 낮아
정년 연장으로 일하는 노인 늘고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


[한라일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며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경제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대비한 정책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오사카 취재는 3번에 걸쳐 일본 저출생·고령화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일본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오사카의 현재 실태를 살펴본다.



▶인구 감소 속도 빨라지는 일본=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는 총 47개로, 1개의 도(都), 1개의 도(道), 2개의 부(府), 43개의 현()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통틀어 도도부현이라고 부르며, 이는 일본의 최상위 행정구역을 나타낸다.

일본은 올해 8월 기준 총인구가 1억2385만명으로 우리나라(5100만명)의 약 2.4배이다. 하지만 일본인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6만5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일본은 2010년 가장 높은 인구 수를 기록한 뒤 15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내각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3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했다. 유엔 통계를 참조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주요국 중 일본(29.1%)이 제일 높고 이탈리아(24.6%), 독일(23.2%) 등이 뒤를 잇는다. 한국은 19.3%다. 또한 지난해 일본 노동인구 6925만명 중 65~69세는 394만명, 70세 이상은 537만명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13.4%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율도 심각하다. 한국이 기록적인 출산율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2016년부터 8년 연속 출산율이 떨어지며 일찌감치 비상이 걸렸다.

수도인 도쿄도의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돈 것은 도쿄도가 유일했다. 또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현 등 대표적인 수도권 3현은 모두 1.1명대로 도시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25~29세 여성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첫아이를 낳았을 때의 여성 평균 연령도 31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후생노동성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외국인을 제외한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5.6% 감소한 72만7277명을 기록해 17년 연속 사망자 수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자연 감소 인구는 지난해 84만8659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 많아지는 등 일본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인구로 생산가능 인구 채우는 오사카시=오사카는 인구 약 884만명으로 일본의 제2의 도시로 불린다. 이는 도쿄도, 가나가와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오사카부는 43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오사카 부청이 있다. 이 중 취재를 다녀온 오사카시는 혼슈의 중심 부근에 위치한 인구 약 272만명의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이자 지역의 정치, 문화, 경제를 대표하는 중심도시이다.

오사카성의 전경. 오사카시청 제공.

오사카성 안내도. 송문혁 기자

오사카시의 총 인구변화 통계자료를 보면 고령화율은 고령자 인구의 증가에 따라 2015년에는 25.3%로 1995년의 14.1%에서 1.8배가 됐다. 2045년에는 14세 이하 연소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맞물려 32.4%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오사카시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1.17명이다.

오사카시에서 제공한 총 인구 비전 추산치와 실제 인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실제 인구는 비전보다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출생률이 낮지만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이른바 '블랙홀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중심인 도쿄 23구 중 상당수가 이 같은 블랙홀형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사카시로 한정해서 보자면 2019년부터 출생수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총 인구수는 예상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외국인 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오사카시 기획부 정책조사 담당 공무원 무라마츠 츠요시씨는 말했다.

기초지자체로 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오사카부 오사카시(16만9392명)다. 이어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11만5954명), 아이치현 나고야시(9만2758명), 교토부 교토시(5만5434명), 효고현 고베시(5만4428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체의 59.71%로 전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외국인은 특히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 20대가 많아 노동의 주축이 되고 있다. 어쩌면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에서 외국인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의 고령자 노동은 보편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인력 부족 현상의 해소책이기도 하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복지 등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 노동시장에 고령자를 잡아두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송문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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