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 설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안 바뀌나
입력 : 2024. 09. 16(월) 22:58수정 : 2024. 10. 11(금) 11:4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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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동·서 제주시 분구 반대.. "기초 도입 여부만 먼저 결정"
도-민주당 협의결과 따라 구역분할 재정 사무배분 등 논란 예상
도-민주당 협의결과 따라 구역분할 재정 사무배분 등 논란 예상
[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향후 주민투표와 법률 제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도입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의원입법으로 행정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과 동·서제주와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이 제주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주민투표안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대로 현행 행정시를 없애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되 현재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서귀포시를 그대로 유지해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만 주민투표로 묻고 구역설정이나 재정지원방식, 사무배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한규은 지난 11일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당연한 전제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300명 규모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민숙의토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며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과 대대적인 홍보전을 일방적으로 펼치기 전에, 도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내 의견부터 하나로 모으8838는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주길 바란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다급해진 제주자치도는 추석 연휴 이후 민주당 도당과 간담회 등을 갖고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투표안이 달라지고 향후 기초자치단체 구역 설정을 놓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주민투표는 '현행유지'와 '기초지자체 도입 '을 놓고 단순하게 묻고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구역 설정에 대해 제주자치도나 도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제의 경우 제주시가 너무 비대해져 지역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재정측면에서도 출발선이 달라 오히려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속도전을 벌여온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자치도가 민주당 제주도당과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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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도입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의원입법으로 행정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과 동·서제주와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이 제주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주민투표안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대로 현행 행정시를 없애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되 현재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서귀포시를 그대로 유지해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만 주민투표로 묻고 구역설정이나 재정지원방식, 사무배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한규은 지난 11일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당연한 전제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300명 규모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민숙의토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며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과 대대적인 홍보전을 일방적으로 펼치기 전에, 도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내 의견부터 하나로 모으8838는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주길 바란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다급해진 제주자치도는 추석 연휴 이후 민주당 도당과 간담회 등을 갖고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투표안이 달라지고 향후 기초자치단체 구역 설정을 놓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주민투표는 '현행유지'와 '기초지자체 도입 '을 놓고 단순하게 묻고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구역 설정에 대해 제주자치도나 도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제의 경우 제주시가 너무 비대해져 지역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재정측면에서도 출발선이 달라 오히려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속도전을 벌여온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자치도가 민주당 제주도당과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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