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더 특별한 제주를
입력 : 2024. 09. 06(금) 00: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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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제주는 타 지역보다 월등한 자치권을 행하며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광역화 단층제 행정구조로 인해 효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함께 한다. 현 행정시 체제에서 행정의 정책적 책임성,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작동의 한계를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 시대는 고도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요구하고, 행정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에 제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관계 재설정을 통해 2층제 자치계층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나선다. 기초자치단체를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로 나누려는 계획이다. 지금의 단층제보다 효과적인 사무수행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단단히 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사무배분, 법률 제·개정, 재정조정 등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18년의 특별자치를 거치며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왔고 도민의 합의를 거쳐 행정체제개편이 선택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금년 내 주민투표 실시가 시작된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제주를 변화시킨다면 제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고봉철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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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는 고도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요구하고, 행정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에 제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관계 재설정을 통해 2층제 자치계층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나선다. 기초자치단체를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로 나누려는 계획이다. 지금의 단층제보다 효과적인 사무수행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단단히 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사무배분, 법률 제·개정, 재정조정 등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18년의 특별자치를 거치며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왔고 도민의 합의를 거쳐 행정체제개편이 선택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금년 내 주민투표 실시가 시작된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제주를 변화시킨다면 제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고봉철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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