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 제주 국비 반영 얼마나 될까
입력 : 2024. 08. 23(금) 00:59수정 : 2024. 08. 24(토) 21:1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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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예산안 당정협의회 개최..내달 2일 국회 제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국비 지원 요청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국비 지원 요청
[한라일보]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당정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절충에 집중해왔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8개 사업, 84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7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협력과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액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도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 당위성을 적극 피력한데 이어 12일 재차 기재부를 방문했다.
제주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470억 원) ▷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23.5억 원)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28.7억 원)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83.5억 원) ▷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억 원) ▷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사업(30억 원) ▷ 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32.5억 원) 등이다.
한편 당정협의회에서는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가맹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융자 규모도 늘린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추후 승합차 등 전 차종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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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절충에 집중해왔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8개 사업, 84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7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협력과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액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도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 당위성을 적극 피력한데 이어 12일 재차 기재부를 방문했다.
제주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470억 원) ▷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23.5억 원)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28.7억 원)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83.5억 원) ▷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억 원) ▷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사업(30억 원) ▷ 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32.5억 원) 등이다.
한편 당정협의회에서는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가맹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융자 규모도 늘린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추후 승합차 등 전 차종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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