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행정체제 개편 정부 결단 언제쯤?
입력 : 2024. 08. 22(목) 07:10수정 : 2024. 08. 24(토) 09:0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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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속 미뤄
제주 행정체제개편 행안부 주민투표 입장도 감감
제주 행정체제개편 행안부 주민투표 입장도 감감
[한라일보]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이 미뤄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은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고, 항공정책심의위 절차도 끝났지만 기본계획 고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2일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 시점에 대해 21일까지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역점 추진 사안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5일 오 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정부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공동 건의했지만 주민투표 키를 쥔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감감무소식이다. 도는 주민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정부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두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제주 제2공항의 경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항 건설 사업임에도 제주도내 찬반 갈등이 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오 지사가 정부에 고시 이행을 촉구하자 도내 제2공항 반대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정부에서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타 지자체의 행정 통합 움직임과도 역행하는데다, 기초자차단체 도입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가 의지를 더 보여줘야 하고, 행정체제개편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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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은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고, 항공정책심의위 절차도 끝났지만 기본계획 고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2일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 시점에 대해 21일까지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역점 추진 사안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5일 오 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정부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공동 건의했지만 주민투표 키를 쥔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감감무소식이다. 도는 주민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정부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두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제주 제2공항의 경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항 건설 사업임에도 제주도내 찬반 갈등이 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오 지사가 정부에 고시 이행을 촉구하자 도내 제2공항 반대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정부에서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타 지자체의 행정 통합 움직임과도 역행하는데다, 기초자차단체 도입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가 의지를 더 보여줘야 하고, 행정체제개편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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