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출생·인구감소 ‘지역맞춤’으로 풀어야" [기획]
입력 : 2024. 08. 22(목) 01:00수정 : 2024. 08. 22(목) 17:42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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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KCTV·제주의소리·TBN
인구변화·지방소멸 위기 주제 '제주미래토크'
"출생률 높이려면 개인 아닌 국가 부담 늘려야"
인구변화·지방소멸 위기 주제 '제주미래토크'
"출생률 높이려면 개인 아닌 국가 부담 늘려야"
[한라일보] 제주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책과는 별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를 지닌 청년층의 이탈을 막을 적극적인 지원책도 요구된다.
한라일보와 제주와미래연구원, KCTV제주방송, 제주의소리, TBN제주교통방송이 지난 6일 공동 개최한 제주미래토크 '제주지역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이어졌다. 조선희 제주와미래연구원 이사의 진행으로 강권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박건도 청년활동가가 참여했다.
강권오 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를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개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출산은 이제 개인의 이득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한 명에 오히려 지출이 커지면서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게 돼 버렸다"며 "그렇기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게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지원에 집중돼 있는 저출생 정책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건도 청년활동가는 "우리나라 출생률 증가 정책이나 인구소멸 대응이 경제적인 지원에 국한돼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에겐 그런 지원이 의미가 있겠지만 사회문화, 인식의 변화로 결혼이나 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에게도 과연 그럴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저출생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맞춤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연구위원은 "저출생은 분명히 중앙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지역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정부에선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만을 정책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다. 높은 맞벌이 비중 등 제주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도내 일자리가 다양화되고 어느 정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제주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청년 이탈을 막고 유입을 늘릴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제주의 청년정책은 타 지역보다 선도적이지만, 정책 입안이나 집행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실질적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아이를 낳게 하거나 청년 인구를 유입하는 데에도 청년정책을 잘 펼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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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오 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를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개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출산은 이제 개인의 이득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한 명에 오히려 지출이 커지면서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게 돼 버렸다"며 "그렇기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게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지원에 집중돼 있는 저출생 정책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건도 청년활동가는 "우리나라 출생률 증가 정책이나 인구소멸 대응이 경제적인 지원에 국한돼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에겐 그런 지원이 의미가 있겠지만 사회문화, 인식의 변화로 결혼이나 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에게도 과연 그럴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저출생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맞춤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연구위원은 "저출생은 분명히 중앙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지역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정부에선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만을 정책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다. 높은 맞벌이 비중 등 제주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도내 일자리가 다양화되고 어느 정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제주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청년 이탈을 막고 유입을 늘릴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제주의 청년정책은 타 지역보다 선도적이지만, 정책 입안이나 집행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실질적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아이를 낳게 하거나 청년 인구를 유입하는 데에도 청년정책을 잘 펼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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