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작년 특별교부세 TK 대비 1/10 수준… "너무하네"
입력 : 2024. 08. 02(금) 09:41수정 : 2024. 08. 05(월) 18:2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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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별교부세 제주 216억으로 꼴찌… 경북 2539억원
[한라일보] 매년 제주가 확보하는 특별교부세 총액이 타 지역과의 격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해 특별교부세 예산 20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의 경우 경상남도 1803억원. 경상북도 2539억원, 전라남도 1788억원, 전라북도 1600억원, 충청남도 1759억원, 충청북도 1520억원, 강원도 1555억원, 경기도 1993억원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 256억원, 울산광역시 518억원, 대전광역시 455억원, 광주광역시 490억원, 인천광역시 703억원, 대구광역시 921억원. 부산광역시 1110억원, 서울시 1413억원으로 나타나 제주와 큰 격차를 보였다. 제주는 2022년도에는 2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여건 변동,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된다. 총액 가운데 40%가 지역현안 수요 목적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국가시책사업이나 재난대책 등으로 활용된다.
2023년의 경우 재원규모는 총 2조625억원이었다. 도로·복지시설 등 지역현안수요 8250억원, 국제·국가행사 및 국가적 장려사업 관련 국가지방협력수요 2063억원, 응급·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등의 재난안전수요 1조313억원이 책정된 바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행안부에 교부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효과성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두고 판단한 끝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당 소속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이 더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돼왔다.
22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각 지역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을 보더라도, 제주의 경우 3명의 국회의원이 35억원을 확보한 데 비해, 강원은 8명의 국회의원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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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해 특별교부세 예산 20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의 경우 경상남도 1803억원. 경상북도 2539억원, 전라남도 1788억원, 전라북도 1600억원, 충청남도 1759억원, 충청북도 1520억원, 강원도 1555억원, 경기도 1993억원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 256억원, 울산광역시 518억원, 대전광역시 455억원, 광주광역시 490억원, 인천광역시 703억원, 대구광역시 921억원. 부산광역시 1110억원, 서울시 1413억원으로 나타나 제주와 큰 격차를 보였다. 제주는 2022년도에는 2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여건 변동,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된다. 총액 가운데 40%가 지역현안 수요 목적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국가시책사업이나 재난대책 등으로 활용된다.
2023년의 경우 재원규모는 총 2조625억원이었다. 도로·복지시설 등 지역현안수요 8250억원, 국제·국가행사 및 국가적 장려사업 관련 국가지방협력수요 2063억원, 응급·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등의 재난안전수요 1조313억원이 책정된 바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행안부에 교부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효과성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두고 판단한 끝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당 소속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이 더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돼왔다.
22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각 지역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을 보더라도, 제주의 경우 3명의 국회의원이 35억원을 확보한 데 비해, 강원은 8명의 국회의원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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