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10만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실효성 있나
입력 : 2024. 07. 31(수) 17:16수정 : 2024. 08. 01(목) 18:36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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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고령운전자 사고로 지자체 면허반납 제도 시행
도 65세↑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 면허반납은 저조
반납 지원금 10만원... "혜택 적고 교통 인프라도 부족"
도 65세↑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 면허반납은 저조
반납 지원금 10만원... "혜택 적고 교통 인프라도 부족"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연합뉴스 제공
[한라일보] 서울 시청역 앞 차량 역주행 참사 등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금까지 내걸고 고령자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경우 면허 반납을 대가로 한 지원이 부족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5만3681명에서 지난달 6만5503명으로 22.0% 증가했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2012건이 발생해 39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635건(사망 9명·부상 966명), 2022년 661건(사망 17명·부상 976명), 2023년 719건(사망 13명·부상 1068명)이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자진 반납 시 지원금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는 1회에 그치고,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집계한 도내 65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도내에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524명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도 1304명으로 반납률은 2.1%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받고 있지만, 지원금은 10만원 정도"라면서 "과연 이 정도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 현재 제주의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려면 이동권 보장부터 돼야 한다"면서 "경찰의 영역으로 생각해보면 안전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재정 문제도 연관돼 있어 쉽지 않다"면서 "면허 반납으로 인한 혜택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위한 혜택으로 버스비 감면, 행복택시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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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5만3681명에서 지난달 6만5503명으로 22.0% 증가했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2012건이 발생해 39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635건(사망 9명·부상 966명), 2022년 661건(사망 17명·부상 976명), 2023년 719건(사망 13명·부상 1068명)이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자진 반납 시 지원금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는 1회에 그치고,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집계한 도내 65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도내에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524명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도 1304명으로 반납률은 2.1%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받고 있지만, 지원금은 10만원 정도"라면서 "과연 이 정도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 현재 제주의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려면 이동권 보장부터 돼야 한다"면서 "경찰의 영역으로 생각해보면 안전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재정 문제도 연관돼 있어 쉽지 않다"면서 "면허 반납으로 인한 혜택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위한 혜택으로 버스비 감면, 행복택시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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