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자치도의회 4.3·민생경제·저출생 고령화 특위 구성
입력 : 2024. 07. 15(월) 17:15수정 : 2024. 07. 16(화) 17:49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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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민생경제 회복 100일 긴급대책 기구' 설치 제안
제2부교육감 신설 등 일방통행식 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비판
제2부교육감 신설 등 일방통행식 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비판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5일 제430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갖고 제주4·3특별위원회, 제주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주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 구성에 따른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며 제주 현안과 직결한 특별위원회를 본격 구성·운영한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는 15일 도의회에서 제430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갖고 제주4·3특별위원회, 제주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주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 구성에 따른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각 특위 위원 선임은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1993년 시작한 4·3특위는 그동안 4·3특별법 제·개정,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응하며 도민사회에 화해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후반기 4·3특위는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 절차 이행상황 점검 ▷4·3희생자 범위 확대와 피해 신고 접수 상설화 ▷가족관계 특레 조항 신설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제주 최대 현안인 민생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가 운영된다. 다만 현재 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
2027년 예고된 제주의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를 대비해 저출생·초령화대책특별위도 설치된다. 지난 1월 기준, 도내 고령인구 비율은 17.9%에 이른다.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는 3200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83명에 불과하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이 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상봉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0일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장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관광만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1차산업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0일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범도민적 소비촉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주도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김광수 도교육감에게 제2부교육감 신설 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방통행식 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비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이어간다. 의장 발의(주민청구)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도지사 제출 의안 28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등 의안 48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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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는 15일 도의회에서 제430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갖고 제주4·3특별위원회, 제주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주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 구성에 따른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각 특위 위원 선임은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1993년 시작한 4·3특위는 그동안 4·3특별법 제·개정,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응하며 도민사회에 화해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후반기 4·3특위는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 절차 이행상황 점검 ▷4·3희생자 범위 확대와 피해 신고 접수 상설화 ▷가족관계 특레 조항 신설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제주 최대 현안인 민생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가 운영된다. 다만 현재 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
2027년 예고된 제주의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를 대비해 저출생·초령화대책특별위도 설치된다. 지난 1월 기준, 도내 고령인구 비율은 17.9%에 이른다.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는 3200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83명에 불과하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이 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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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하는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
이 의장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관광만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1차산업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0일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범도민적 소비촉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주도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김광수 도교육감에게 제2부교육감 신설 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방통행식 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비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이어간다. 의장 발의(주민청구)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도지사 제출 의안 28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등 의안 48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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