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도 많았던 JDC 와흘리 비축토지 판다
입력 : 2024. 07. 14(일) 14:31수정 : 2024. 07. 15(월) 17:58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가가
매입과정 토지주 증여세 탈루의혹 해당 직원들 징계
비핵심 부동산 매각 추진… 수십억 시세차익 예상도
비핵심 부동산 매각 추진… 수십억 시세차익 예상도
[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대규모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매입했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비축토지를 매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효율화 방침을 정하고 비핵심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14일 JDC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17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495억여원을 들여 사들인 48필지·31만㎡(9만4000여평) 규모의 땅이다. 번영로와 접한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맞은편에는 골프장과 전원마을이 위치한다.
토지 매입 이후, JDC는 2019년 사업비 2613억원(자체 2571, 국비 42)을 들여 신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JDC의 전직 고위 간부 일가의 소유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국토교통부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또한 JDC 직원들은 토지주들에게 엉터리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주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일부 직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조사에서 토지주 9명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이중 6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필지를 임의대로 조정해 줄 것을 JDC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토지 매입 대금 지급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A씨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에서도 해당 토지가 거론됐다. 당시 A씨의 배우자가 20여명의 공동명의로 비축토지 인근 임야 2만7000여㎡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스마트시티 개발에 따른 시색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와 함께 JDC는 지난해 이 비축토지를 옛 제주경찰청 청사 부지와 맞교환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초 제주도와의 제3의 공유지 교환 등을 계획했었다.
현재 이 비축토지의 평가금액은 567억원가량(2022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금액을 받고 팔더라도 수십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JDC는 감정평가법인이 정해지면 2곳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공개매각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14일 JDC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17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495억여원을 들여 사들인 48필지·31만㎡(9만4000여평) 규모의 땅이다. 번영로와 접한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맞은편에는 골프장과 전원마을이 위치한다.
토지 매입 이후, JDC는 2019년 사업비 2613억원(자체 2571, 국비 42)을 들여 신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JDC의 전직 고위 간부 일가의 소유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국토교통부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또한 JDC 직원들은 토지주들에게 엉터리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주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일부 직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조사에서 토지주 9명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이중 6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필지를 임의대로 조정해 줄 것을 JDC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토지 매입 대금 지급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A씨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에서도 해당 토지가 거론됐다. 당시 A씨의 배우자가 20여명의 공동명의로 비축토지 인근 임야 2만7000여㎡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스마트시티 개발에 따른 시색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와 함께 JDC는 지난해 이 비축토지를 옛 제주경찰청 청사 부지와 맞교환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초 제주도와의 제3의 공유지 교환 등을 계획했었다.
현재 이 비축토지의 평가금액은 567억원가량(2022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금액을 받고 팔더라도 수십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JDC는 감정평가법인이 정해지면 2곳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공개매각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