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 등에 쌀 돌린 조합장 실형…법정구속
입력 : 2024. 07. 10(수) 15:37수정 : 2024. 07. 11(목) 15:35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가가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돌린 조합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설 명절 전 조합원 등 380여명에게 10㎏짜리 쌀을 1포대씩 제공하는 등 총 1천200만원 상당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논란이 일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상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명절 선물 명목이라고 해도 선거가 임박했을 때 선물을 전달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품의 양이 적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 당선은 무효가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설 명절 전 조합원 등 380여명에게 10㎏짜리 쌀을 1포대씩 제공하는 등 총 1천200만원 상당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논란이 일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상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명절 선물 명목이라고 해도 선거가 임박했을 때 선물을 전달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품의 양이 적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 당선은 무효가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