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비 급등시 차액 지원"...'필수농자재 지원법' 추진
입력 : 2024. 06. 17(월) 17:40수정 : 2024. 06. 18(화) 17:12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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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대표발의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농사용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과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가가 인상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 상승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에는 유류비, 농사용 전기요금, 비룟값 등의 가격 상승분 지원 외에도 인건비 지원, 스마트농업 설비투자 자금 및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보조, 조세 감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 종합적인 농업 경영위기 지원책이 담겼다.
그간 강원, 전북 등 일부 지자체의 농자재 비용 지원조례는 있었지만 개별법 제정 추진 노력은 문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두 배 가까이, 비룟값은 절반 이상 급등했다"며 "경영비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당론 채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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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 상승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에는 유류비, 농사용 전기요금, 비룟값 등의 가격 상승분 지원 외에도 인건비 지원, 스마트농업 설비투자 자금 및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보조, 조세 감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 종합적인 농업 경영위기 지원책이 담겼다.
그간 강원, 전북 등 일부 지자체의 농자재 비용 지원조례는 있었지만 개별법 제정 추진 노력은 문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두 배 가까이, 비룟값은 절반 이상 급등했다"며 "경영비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당론 채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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