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버스 감차가 준공영제 문제의 해결방안인가?
입력 : 2024. 06. 14(금) 06: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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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재정 절감과 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버스 55대에 대한 감차를 추진한다. 8개 업체 중 6개 업체에 대해 협의를 마쳤고, 63개 노선에 55대의 버스가 감차된다. 일단 어떤 노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제주도는 탑승률이 낮은 구간부터 폐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협의가 안된 2개 업체와 재협의에 나서 총 79개노선 84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연간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한다. 이에 더해 8월부터는 노선 개편도 단행한다. 일부 노선은 폐지되거나 운행 축소가 불가피하다.
대중교통은 헌법상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의 공공교통수단이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들어서서는 탄소중립의 정책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이동수단이기도 하다. 어쩌면 현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통정책을 꼽으라면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노선 축소와 감차가 대중교통 정책에 전면에 나섰다.
물론 재정 투입 대비 대중교통 활성화에 다가서지 못하는 현 준공영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조정이 노선 개편과 감차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선이 중복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익이 그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노선의 경우 탑승률이 낮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폐지되는 노선과 그에 따른 감차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탑승률 자체가 높지 않은 곳에 집중될 것이다. 이른바 비수익 노선들 말이다. 그런데 이 비수익 노선들은 왜 만들어졌을까? 기본적으로 도민의 교통편의와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이다. 수익 노선이 아닌 곳에 업체들이 자신들의 공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없기에 이는 어디까지나 도정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관점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만약 이번 노선 개편과 감차가 이런 노선에 집중된다면 그 피해는 곧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교통오지가 더욱 확대되거나, 읍면의 교통편이 더욱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인구가 적은 곳에서 버스가 사라짐으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제주도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믿어야 하지만 이번 발표 이전에 제대로 된 공론화와 도민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는 무엇에서 발생할까? 준공영제 자체의 속성 때문이 아닌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버스회사 주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진 준공영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 말이다. 그렇다면 답은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완전공영제로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선진사례처럼 대중교통을 무료화해 이용률을 크게 높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제주도가 이번 감차와 노선 개편에 제대로 담았길 바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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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은 헌법상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의 공공교통수단이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들어서서는 탄소중립의 정책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이동수단이기도 하다. 어쩌면 현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통정책을 꼽으라면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노선 축소와 감차가 대중교통 정책에 전면에 나섰다.
물론 재정 투입 대비 대중교통 활성화에 다가서지 못하는 현 준공영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조정이 노선 개편과 감차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선이 중복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익이 그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노선의 경우 탑승률이 낮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폐지되는 노선과 그에 따른 감차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탑승률 자체가 높지 않은 곳에 집중될 것이다. 이른바 비수익 노선들 말이다. 그런데 이 비수익 노선들은 왜 만들어졌을까? 기본적으로 도민의 교통편의와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이다. 수익 노선이 아닌 곳에 업체들이 자신들의 공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없기에 이는 어디까지나 도정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관점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만약 이번 노선 개편과 감차가 이런 노선에 집중된다면 그 피해는 곧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교통오지가 더욱 확대되거나, 읍면의 교통편이 더욱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인구가 적은 곳에서 버스가 사라짐으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제주도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믿어야 하지만 이번 발표 이전에 제대로 된 공론화와 도민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는 무엇에서 발생할까? 준공영제 자체의 속성 때문이 아닌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버스회사 주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진 준공영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 말이다. 그렇다면 답은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완전공영제로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선진사례처럼 대중교통을 무료화해 이용률을 크게 높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제주도가 이번 감차와 노선 개편에 제대로 담았길 바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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