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월요논단]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입력 : 2024. 06. 10(월) 00: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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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언론을 통해 도시정책들이 수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작 도시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도민들은 크게 호감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안전도시, 문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최근에는 15분도시 등은 이전 도정에서부터 현 도정에 이르기까지 핵심도시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거나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책들이지만 정책의 성과들이 도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이는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행정주도 아래에서는 각기 다른 부서의 영역에서 추진하는 문제도 그러하거니와 도시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의 문제, 즉 도시문제의 인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도시문제의 접근에는 도시공간과 관련된 주택, 교육, 쇼핑, 교통 등 서비스 요인을 토대로 지역의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요인과 공간 지리적 요인이 작용하여 동네, 마을, 지역의 복합성과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요인은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모든 연령에 걸쳐 증가하는 1인가구문제의 급속한 사회변화 요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공간 지리적 요인은 제주의 특수성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상이한 물리적 공간구조와 생활여건 역시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 세가지 요인(서비스 요인, 사회적 요인, 공간 지리적 요인)들을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논의구조와 해결방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론의 평가를 보면,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15분도시가 도민들이나 행정조직 내에서도 큰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부족이다.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행정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은 당연히 15분도시와의 연계성을 갖고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둘째,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시설과 기능을 효율적은 연계하고 작동시키는 방안이다.행정에서 관할하는 시설이야 통합적 정비를 할수 있다고 하지만 민간영역의 비제도권 시설들은 분포나 숫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할이 크기 때문에 생활권 정비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쇼핑과 문화영역의 서비스전달을 위한 방안으로 시설의 복합화와 집중화, 기능의 네트워크화, 찾아가는 서비스화 형식의 접근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법정계획의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방안문제이다.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된 제주미래비전은 비법정계획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억속에 사라져 버렸다, 오영훈 도정의 15분도시용역도 비법정계획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특히 사회적 요인은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모든 연령에 걸쳐 증가하는 1인가구문제의 급속한 사회변화 요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공간 지리적 요인은 제주의 특수성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상이한 물리적 공간구조와 생활여건 역시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 세가지 요인(서비스 요인, 사회적 요인, 공간 지리적 요인)들을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논의구조와 해결방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론의 평가를 보면,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15분도시가 도민들이나 행정조직 내에서도 큰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부족이다.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행정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은 당연히 15분도시와의 연계성을 갖고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둘째,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시설과 기능을 효율적은 연계하고 작동시키는 방안이다.행정에서 관할하는 시설이야 통합적 정비를 할수 있다고 하지만 민간영역의 비제도권 시설들은 분포나 숫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할이 크기 때문에 생활권 정비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쇼핑과 문화영역의 서비스전달을 위한 방안으로 시설의 복합화와 집중화, 기능의 네트워크화, 찾아가는 서비스화 형식의 접근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법정계획의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방안문제이다.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된 제주미래비전은 비법정계획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억속에 사라져 버렸다, 오영훈 도정의 15분도시용역도 비법정계획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