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1월 47억 원 넘게 들여 준공된 이후 지금껏 문이 닫혀 있는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이하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4일 '운영 지원' 신설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건물만 들어선 채 비어 있는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민관협력의원은 지자체에서 건물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사가 시설 사용료, 물품 대부료를 납부해 운영하는 전국 첫 모델을 내세우며 건립됐다. 지자체에서는 운영 의사를 찾기 위해 그간 5차례 모집 공고를 이어오는 동안 사용 허가 조건 완화, 임대료 인하 등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과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운영 지원'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비용 추계서에는 휴일·야간 응급 진료를 위한 최소 운영 인력 인건비(간호사 2명), 청사 관리와 환경 정비,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합쳐 연평균 2억 7000여만 원을 제시했다. 추계 기간은 5년(총 13억 5123만 원)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각계의 찬반 의견을 받은 뒤 18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측은 지난 7일 "민관협력의원을 오픈할 수 있도록 주말·야간 인건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1년 반 이상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민관협력의원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 세팅하려는 취지"라며 "보건복지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관계자는 "의사 1~2명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는데 급성기 환자들이 야간·휴일에 아프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달리 말해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는 거다. 잘못 결정된 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한데도 혈세로 은폐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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