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제주4·3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 토론회
입력 : 2024. 05. 31(금) 14:45수정 : 2024. 06. 03(월) 13:1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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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2대 국회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한라일보] 제주 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는 3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2대 국회 제주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추념일 지정, 희생자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억울한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절반의 보상, 일부 보수인사의 역사 왜곡·폄훼 등으로 4·3은 미완의 역사이고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4·3 왜곡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 제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상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발제한다. 토론에는 조영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회장,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근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실장, 양성주 제주 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장이 참여한다.
토론회에는 김창범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 조국 혁신당 당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면으로 축사할 예정이다.
정춘생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4·3에 대한 폄훼, 왜곡,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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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는 3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2대 국회 제주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추념일 지정, 희생자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억울한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절반의 보상, 일부 보수인사의 역사 왜곡·폄훼 등으로 4·3은 미완의 역사이고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4·3 왜곡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 제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상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발제한다. 토론에는 조영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회장,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근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실장, 양성주 제주 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장이 참여한다.
토론회에는 김창범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 조국 혁신당 당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면으로 축사할 예정이다.
정춘생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4·3에 대한 폄훼, 왜곡,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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