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화의 문연路에서] "재정 건전과 효율을 모색하며"
입력 : 2024. 05. 28(화) 00:00수정 : 2024. 05. 28(화) 09:1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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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
주민 복리증진 꾸준히 높여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24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 제주도의 이번 추경예산 7조6659억원은 당초예산 대비 4555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도정은 국가적인 긴축재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그 수단으로 일반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자금 1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수·예탁해 통합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주목해 본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계정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일반회계가 활용한 1000억원은 향후 통합계정으로 다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의 통합계정 활용이 과연 최선이며, 바람직한 방법인 것인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근래에 통합계정은 작년 말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교부에 대응할 목적으로 342억원을 활용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본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330억원이라는 큰 폭의 감소가 있어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1500억원을 일반회계로 투입한 것이다. 즉 불가피한 세수결손과 감소에 대응한다는 소극적인 목적으로 활용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는 확장재정이라는 적극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록 '지방채 발행'으로 일컫는 차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합계정을 활용한 차입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며 그 부담을 다음 세대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도정의 역할, 특히 재정의 역할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과 그 당위성에 동의한다. 다만 재정 확대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재정 건전성도 깊게 고민해야만 주민의 복리 증진 추구를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되새기며 강조한다.
민생경제 지원,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의 치열한 예산 심의 끝에 확정됐다. 이제는 도정에서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주장과 비판,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색될 것이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
<박두화 제주자치도의회 예결특별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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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복리증진 꾸준히 높여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24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 제주도의 이번 추경예산 7조6659억원은 당초예산 대비 4555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도정은 국가적인 긴축재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그 수단으로 일반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자금 1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수·예탁해 통합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주목해 본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계정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일반회계가 활용한 1000억원은 향후 통합계정으로 다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의 통합계정 활용이 과연 최선이며, 바람직한 방법인 것인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근래에 통합계정은 작년 말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교부에 대응할 목적으로 342억원을 활용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본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330억원이라는 큰 폭의 감소가 있어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1500억원을 일반회계로 투입한 것이다. 즉 불가피한 세수결손과 감소에 대응한다는 소극적인 목적으로 활용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는 확장재정이라는 적극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록 '지방채 발행'으로 일컫는 차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합계정을 활용한 차입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며 그 부담을 다음 세대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도정의 역할, 특히 재정의 역할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과 그 당위성에 동의한다. 다만 재정 확대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재정 건전성도 깊게 고민해야만 주민의 복리 증진 추구를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되새기며 강조한다.
민생경제 지원,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의 치열한 예산 심의 끝에 확정됐다. 이제는 도정에서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주장과 비판,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색될 것이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
<박두화 제주자치도의회 예결특별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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