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반려해야"
입력 : 2024. 05. 14(화) 11:03수정 : 2024. 05. 16(목) 12:5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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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한라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가 도의회에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안건을 반려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주민들에게 열람하는 과정에서 계획도서만 열람하게 하고 계획설명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열람을 위해 찾은 시민들은 지번도 없는 도면만 바라보며 형식적 주민의견 청취 절차 진행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시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선 해당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을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제주시가 제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도의회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의견 제시를 거부하고 절차를 바로 잡아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도 결국 절차적 하자에 기여한 조력자로 기록돼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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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주민들에게 열람하는 과정에서 계획도서만 열람하게 하고 계획설명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열람을 위해 찾은 시민들은 지번도 없는 도면만 바라보며 형식적 주민의견 청취 절차 진행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시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선 해당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을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제주시가 제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도의회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의견 제시를 거부하고 절차를 바로 잡아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도 결국 절차적 하자에 기여한 조력자로 기록돼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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