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 한라산 중산간 대규모 개발 나서나
입력 : 2024. 04. 28(일) 16:33수정 : 2024. 04. 29(월) 17:3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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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계열사, 해발 400m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지하수 개발 불허 지역에 원인자 부담금 방식 추진 제안
보존관리지역도 부지면적10% 초과… 특혜 시비 불가피
지하수 개발 불허 지역에 원인자 부담금 방식 추진 제안
보존관리지역도 부지면적10% 초과… 특혜 시비 불가피
한화그룹이 해발 400m 중산간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부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다.
[한라일보] 한화그룹이 해발 400m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우려와 함께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 한라홀에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화그룹 계열인 한화호텔앤리조트(한화호텔)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애월읍 상가리 일원 목장과 일대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부지 면적은 123만1400여㎡, 건축 면적은 14만4000㎡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수렴한 자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본보가 사업계획을 입수해 전문가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경우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시 보존관리지역은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에 19% 정도가 보존관리지역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개발 특혜 소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애월읍 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타 지역보다 높게 검출되는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과 함양량 증대를 위해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주는 대형 숨골 지형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애월읍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애월읍 중산간 지역에는 대규모 지하수 개발을 허용해 주지 않고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 개발을 통한 지하수 개발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측은 원인자 부담금 방식으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경우 객실만 1000실이 넘고 다른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막대한 지하수 취수가 불가피해 지하수 고갈 우려도 나온다.
한 전직 공무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밀어부쳤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해발 400m에 대규모 개발사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허용할 경우 원희룡 전임 지사 시절 세웠던 중산간 보전 정책기조가 무너지게 된다.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선 앞으로 관련 조례와 지침을 바꿔 다른 사업자에도 적용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입지를 검토한 것"이라며 "한화측에서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5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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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 한라홀에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화그룹 계열인 한화호텔앤리조트(한화호텔)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애월읍 상가리 일원 목장과 일대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부지 면적은 123만1400여㎡, 건축 면적은 14만4000㎡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수렴한 자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본보가 사업계획을 입수해 전문가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경우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시 보존관리지역은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에 19% 정도가 보존관리지역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개발 특혜 소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애월읍 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타 지역보다 높게 검출되는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과 함양량 증대를 위해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주는 대형 숨골 지형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애월읍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애월읍 중산간 지역에는 대규모 지하수 개발을 허용해 주지 않고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 개발을 통한 지하수 개발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측은 원인자 부담금 방식으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경우 객실만 1000실이 넘고 다른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막대한 지하수 취수가 불가피해 지하수 고갈 우려도 나온다.
한 전직 공무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밀어부쳤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해발 400m에 대규모 개발사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허용할 경우 원희룡 전임 지사 시절 세웠던 중산간 보전 정책기조가 무너지게 된다.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선 앞으로 관련 조례와 지침을 바꿔 다른 사업자에도 적용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입지를 검토한 것"이라며 "한화측에서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5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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