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치중립성' 논란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 '적격'
입력 : 2024. 04. 25(목) 17:34수정 : 2024. 04. 29(월) 08:5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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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특위 25일 인사청문회 개최
2018년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활동 이력 등 문제 제기
2018년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활동 이력 등 문제 제기
25일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위에서 답변하는 강기탁 제주자치도 감사위원장 후보자.
[한라일보] 제주도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된 강기탁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정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난하게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에 대한 정치 중립성과 조직 운영 경험 부족에 따른 경영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2018년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활동,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거론하며 특정 정당 활동 때문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림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과거 특조위 활동하면서 공직자 윤리,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또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이 매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날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률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감사역량 강화, 감사담당 인력 확충, 감사위원회 내부 기강확립과 협럽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강 후보자는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동안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겪어 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자세로 감사조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강 후보자가 봉사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중립성 의지가 확고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 점, 감사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감사 기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중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26일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한편 강 후보자는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제주일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제주도의회 법률고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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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에 대한 정치 중립성과 조직 운영 경험 부족에 따른 경영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2018년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활동,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거론하며 특정 정당 활동 때문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림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과거 특조위 활동하면서 공직자 윤리,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또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이 매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날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률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감사역량 강화, 감사담당 인력 확충, 감사위원회 내부 기강확립과 협럽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강 후보자는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동안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겪어 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자세로 감사조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강 후보자가 봉사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중립성 의지가 확고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 점, 감사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감사 기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중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26일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한편 강 후보자는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제주일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제주도의회 법률고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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