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제주 현안은?] (9)미완의 제주4·3
입력 : 2024. 03. 28(목) 00:00수정 : 2024. 03. 28(목) 15:23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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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해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산적
[한라일보]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사건은 아직 '미완의 역사'다.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제대로 된 이름조차 확정짓지 못했고, 보상 문제는 물론 특별법 완전 개정과 이념 논쟁의 종식, 그리고 4·3의 기록화 및 세계화 등의 문제도 남아 있다.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명과 특별법 개정부터
왜곡 방지 법적 장치 시급
제주사회는 지난 오랜 시간 4·3 문제를 해결하며 화해와 상생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고 있다. 4·3특별법 제정, 4·3사건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추념식 참석, 4·3 추념일 지정, 국가 보상 및 생존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 해결과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일부 극우세력의 4·3에 대한 폄훼와 역사 왜곡을 막는 법적 제도장치 마련은 요원하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3개 선거구의 후보 7명 모두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 당선자들은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상당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4년에 한번 맞는 총선은 4·3이 발발한 4월에 치러지며 4·3 해결에 대한 후보자나 당선자 모두에게 보다 깊은 물음과 책임을 던진다. 초당적 노력 또한 절실하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4·3보상금 지급 대상을 기존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보상액을 기존 90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억30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는 미완의 4·3진상규명 완수와 진상조사단 권한을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고 후보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선정 등 화해와 상생의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시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유족 결정 간소화법을 개정해 실무위원회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 및 4·3기록화·세계화 추진을 피력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4·3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경찰기록 열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역사 부정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4·3 왜곡 등 처벌조항 마련 특별법 개정과 종교계 피해조사 등 정책 확대, 그리고 4·3정명 작업에 대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희생자에 대한 조속한 배·보상과 재판 미참여자를 위한 일괄적 명예회복 및 학교교육에 4·3과목 정식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여야 후보들은 각종 사안들에 대한 입장차는 있지만 모두 4·3의 완전 해결을 원하고 있다. 신속한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직권재심, 4·3 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등도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안들이다.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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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과 특별법 개정부터
왜곡 방지 법적 장치 시급
제주사회는 지난 오랜 시간 4·3 문제를 해결하며 화해와 상생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고 있다. 4·3특별법 제정, 4·3사건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추념식 참석, 4·3 추념일 지정, 국가 보상 및 생존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 해결과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일부 극우세력의 4·3에 대한 폄훼와 역사 왜곡을 막는 법적 제도장치 마련은 요원하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3개 선거구의 후보 7명 모두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 당선자들은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상당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4년에 한번 맞는 총선은 4·3이 발발한 4월에 치러지며 4·3 해결에 대한 후보자나 당선자 모두에게 보다 깊은 물음과 책임을 던진다. 초당적 노력 또한 절실하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4·3보상금 지급 대상을 기존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보상액을 기존 90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억30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는 미완의 4·3진상규명 완수와 진상조사단 권한을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고 후보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선정 등 화해와 상생의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시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유족 결정 간소화법을 개정해 실무위원회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 및 4·3기록화·세계화 추진을 피력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4·3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경찰기록 열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역사 부정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4·3 왜곡 등 처벌조항 마련 특별법 개정과 종교계 피해조사 등 정책 확대, 그리고 4·3정명 작업에 대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희생자에 대한 조속한 배·보상과 재판 미참여자를 위한 일괄적 명예회복 및 학교교육에 4·3과목 정식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여야 후보들은 각종 사안들에 대한 입장차는 있지만 모두 4·3의 완전 해결을 원하고 있다. 신속한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직권재심, 4·3 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등도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안들이다.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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