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고광철 "과도한 항공고도 제한 완화 반드시 해결"
입력 : 2024. 03. 17(일) 18:35수정 : 2024. 03. 18(월) 11:17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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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예비후보.
[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광철 예비후보(국민의힘, 제주시갑)는 총선에서 선택받아 국회에 입성하면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제적 항공사고의 원인이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에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국제기준은 1950년대 만들어진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항 주변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ICAO의 국제기준 세부절차가 발효되는대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을 당론으로 결정하여 대표발의하겠다"면서 "법률안 개정내용에는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 국내외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민관 합동 전문가, 베테랑 수석조종사, ICAO 관계자를 초빙해 '항공검토위원회'를 구성, 항공학적·기술적·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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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제적 항공사고의 원인이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에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국제기준은 1950년대 만들어진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항 주변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ICAO의 국제기준 세부절차가 발효되는대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을 당론으로 결정하여 대표발의하겠다"면서 "법률안 개정내용에는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 국내외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민관 합동 전문가, 베테랑 수석조종사, ICAO 관계자를 초빙해 '항공검토위원회'를 구성, 항공학적·기술적·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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