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고금리… 제주도정 부채 관리 비상
입력 : 2024. 03. 03(일) 18:17수정 : 2024. 03. 04(월) 17:57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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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1조3598억 추산… 올해 2400억 추가 발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대규모 사업 부담
기금·순세계잉여금 적극 활용… "재정관리 개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대규모 사업 부담
기금·순세계잉여금 적극 활용… "재정관리 개선"
[한라일보]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시대를 맞아 제주도의 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함께 대규모 BTL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가중되면서 향후 도정의 안정적 재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누적 부채 규모는 1조2136억원이다. 다행히 지난해 1450억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2329억원 정도를 상환하며 잔액은 다소 줄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채무 증감 추세는 2019년 4936억원, 2020년 7359억원, 2021년 1조462억원, 2022년 1조2965억원 등이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25.2%를 기록, 가파르게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근 3년간 1조원을 훌쩍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채무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로 세입여건이 악화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재해복구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 등은 증가하며 재정수요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채무 증가액은 2019년 1421억원, 2020년 2422억원, 2021년 3104억원, 2022년 2502억원, 2023년 829억원 등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지방채 및 지역개발공채가 늘었고, 이와 관련한 지방채와 공채에 대한 상환 조치가 이뤄지며 일부 상쇄했다.
올해 도는 지방채 2400억원을 발행하고 937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연말 채무 잔액은 1조35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62억원(1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올해를 포함해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감률과 관련, 0.8%가량을 유지한다. 내년까지 지방채 2400억원씩을 발행하고 이후 1400억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고점은 2026년 1조5100억대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의 재정 여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비롯해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신규 재정투자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현상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발행 한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신규 재정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여유 자금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씩 적립을 목표로 올해 150억원과 2028년까지 연간 450억원을 적립해 고금리 지방채에 대한 조기 상환에 나설 계획이다. 각종 세입을 확충하는 한편 세출을 절감을 통한 재정 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누적 부채 규모는 1조2136억원이다. 다행히 지난해 1450억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2329억원 정도를 상환하며 잔액은 다소 줄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채무 증감 추세는 2019년 4936억원, 2020년 7359억원, 2021년 1조462억원, 2022년 1조2965억원 등이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25.2%를 기록, 가파르게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근 3년간 1조원을 훌쩍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채무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로 세입여건이 악화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재해복구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 등은 증가하며 재정수요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채무 증가액은 2019년 1421억원, 2020년 2422억원, 2021년 3104억원, 2022년 2502억원, 2023년 829억원 등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지방채 및 지역개발공채가 늘었고, 이와 관련한 지방채와 공채에 대한 상환 조치가 이뤄지며 일부 상쇄했다.
올해 도는 지방채 2400억원을 발행하고 937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연말 채무 잔액은 1조35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62억원(1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올해를 포함해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감률과 관련, 0.8%가량을 유지한다. 내년까지 지방채 2400억원씩을 발행하고 이후 1400억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고점은 2026년 1조5100억대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의 재정 여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비롯해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신규 재정투자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현상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발행 한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신규 재정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여유 자금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씩 적립을 목표로 올해 150억원과 2028년까지 연간 450억원을 적립해 고금리 지방채에 대한 조기 상환에 나설 계획이다. 각종 세입을 확충하는 한편 세출을 절감을 통한 재정 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