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험에도 체감정책 없다"..'만원 아파트' 제공 어때요!
입력 : 2024. 02. 21(수) 17:44수정 : 2024. 02. 22(목) 14:41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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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자위 1차 회의
강철남 위원장 "만원아파트 지원 사업 등 추진"
강철남 위원장 "만원아파트 지원 사업 등 추진"
제주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의 인구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강 위원장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제주도 인구감소위험지역은 43개 읍면동 중 23개 읍면동(53.5%)으로 전년대비 1개소가 증가했고, 2022년 기준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0.92%에 불과하다. 지난해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시민단체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2021년 이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도내 유출인구가 유입인구가 많은 인구순유출이 일어났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제주가 더 이상 인구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소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제주도정 역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규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5년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을 만큼 제주도정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많은 과제와 정책이 나열돼 있지만, 도민에게 와 닿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강철남 위원장은 "만원아파트 지원사업을 제주도에서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의 인구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강 위원장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제주도 인구감소위험지역은 43개 읍면동 중 23개 읍면동(53.5%)으로 전년대비 1개소가 증가했고, 2022년 기준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0.92%에 불과하다. 지난해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시민단체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2021년 이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도내 유출인구가 유입인구가 많은 인구순유출이 일어났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제주가 더 이상 인구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소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제주도정 역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규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5년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을 만큼 제주도정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많은 과제와 정책이 나열돼 있지만, 도민에게 와 닿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강철남 위원장은 "만원아파트 지원사업을 제주도에서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