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문대림 "농어민수당 법적 근거 마련 약속"
입력 : 2024. 02. 13(화) 17:01수정 : 2024. 02. 13(화) 17:02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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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선거구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사진)가 현재 도비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어민수당을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1차 산업이 창출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금액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지방 재원 한계로 증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역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방 재원을 고려해 현재 도비만으로 지원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공익직불금만 해도 육지부 논에 비해 제주의 밭에 대한 지원 단가가 낮게 책정돼 차별받고 있다"면서 "형평성 관점에서 제주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1차 산업이 창출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금액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지방 재원 한계로 증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역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방 재원을 고려해 현재 도비만으로 지원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공익직불금만 해도 육지부 논에 비해 제주의 밭에 대한 지원 단가가 낮게 책정돼 차별받고 있다"면서 "형평성 관점에서 제주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