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액 형평성 '논란'
입력 : 2024. 02. 06(화) 17:44수정 : 2024. 02. 07(수) 17:19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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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천차만별… 시중은행 많고 지방은행 적어
당기순이익과 환급대상자 규모 따라 환급액 차이 나
당기순이익과 환급대상자 규모 따라 환급액 차이 나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액이 은행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6~8일 하나·신한·우리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이자를 환급한다. 1차 기간 동안 187만 개인사업자에게 1조3587억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은행도 7일부터 오는 3월 초까지 도내 5500여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에게 총 17억50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1인당 평균 31만8182원 꼴이다. 이자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개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급 사실이 안내된다.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6~7일 이틀간 자영업자·소상공인 7735명에게 모두 77억원 가량의 이자를 환급한다. 1인당 99만5000원 꼴이다.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2023년 12월 20일 기준 NH농협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부동산임대업 제외)를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들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해 준다. 각 시중은행이 환급해주는 이자는 1인 평균 73~96만원으로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인터넷 및 지방은행의 경우는 대부분 이보다 훨씬 적다.
이처럼 은행마다 이자환급액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에서 함께 시행하기로 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은행별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아래 지난해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 10% 수준에서 분담 비용을 결정하고, 각 은행별 여건에 따라 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당기순익에 비해 환급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1인당 지급되는 환급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이자환급 소식을 듣고 은행을 찾았던 한 소상공인은 "예상보다 환급액이 현저히 적어 실망했다. 지역은행과 거래한 것이 무슨 죄냐"며 "또다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옮기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6~8일 하나·신한·우리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이자를 환급한다. 1차 기간 동안 187만 개인사업자에게 1조3587억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은행도 7일부터 오는 3월 초까지 도내 5500여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에게 총 17억50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1인당 평균 31만8182원 꼴이다. 이자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개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급 사실이 안내된다.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6~7일 이틀간 자영업자·소상공인 7735명에게 모두 77억원 가량의 이자를 환급한다. 1인당 99만5000원 꼴이다.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2023년 12월 20일 기준 NH농협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부동산임대업 제외)를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들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해 준다. 각 시중은행이 환급해주는 이자는 1인 평균 73~96만원으로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인터넷 및 지방은행의 경우는 대부분 이보다 훨씬 적다.
이처럼 은행마다 이자환급액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에서 함께 시행하기로 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은행별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아래 지난해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 10% 수준에서 분담 비용을 결정하고, 각 은행별 여건에 따라 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당기순익에 비해 환급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1인당 지급되는 환급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이자환급 소식을 듣고 은행을 찾았던 한 소상공인은 "예상보다 환급액이 현저히 적어 실망했다. 지역은행과 거래한 것이 무슨 죄냐"며 "또다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옮기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