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2대 총선 대비 선거 사범 전담수사반 가동
입력 : 2024. 01. 17(수) 19:53수정 : 2024. 01. 17(수) 19:55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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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검찰이 선거 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22대 총선에 대비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선거 사범 공조 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전담수사반을 꾸려 비상 근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경은 앞으로 당선, 낙선 등 정치적 동기에 비롯된 폭력?협박 행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흑색 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에 엄정 대응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 신분과 지위,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1명이 입건되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 때는 47명이 입건되고 1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 폭력선거 등의 순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22대 총선에 대비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선거 사범 공조 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전담수사반을 꾸려 비상 근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경은 앞으로 당선, 낙선 등 정치적 동기에 비롯된 폭력?협박 행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흑색 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에 엄정 대응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 신분과 지위,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1명이 입건되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 때는 47명이 입건되고 1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 폭력선거 등의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