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강순아 "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해야"
입력 : 2024. 01. 17(수) 10:13수정 : 2024. 01. 17(수) 10:15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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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강순아 예비후보(정의당, 사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연장을 국회에 요구했다"며 "윤 대통력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의 제21대 국회 핵심법안 중 하나로 2022년 1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한 바 있다"며 "이처럼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또다시 시행 유예를 언급한 것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중대재해 사망자가 459명이며 이중 58%가 50인 미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법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한정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의 제21대 국회 핵심법안 중 하나로 2022년 1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한 바 있다"며 "이처럼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또다시 시행 유예를 언급한 것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중대재해 사망자가 459명이며 이중 58%가 50인 미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법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한정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