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vs 보전" 함덕리 도시계획 변경 두고 주민간 갈등
입력 : 2024. 01. 16(화) 17:13수정 : 2024. 01. 18(목) 11:36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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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개발, 주민들 잘 살자 하는 것"
반대측 "지하수 파괴 및 땅 투기 조장"
반대측 "지하수 파괴 및 땅 투기 조장"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주민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 변경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한라일보] 제주시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산 49번지 일대의 곶자왈 보전관리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두고 지역 내 주민들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보이면서 한동안 갈등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주민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를 파괴하고 땅투기를 조장하는 함덕 곶자왈(상장머체)의 도시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지하수보전 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장 신축 등 어떤 개발행위도 가능해진다"면서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보전지역 위에 거대한 오염원이 자리잡게 돼, 지하수가 함양돼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 수질 저하 등 함덕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었던 인근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레미콘, 블록 등 공장시설이 들어왔다"며 "지하수의 중요성과 기후위기의 현실, 환경자원총량제 등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비춰보더라도 지하수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가가 폭등한다"면서 "투기세력들은 행정 정보를 이용해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에 땅을 사놓았다가 바뀌면 높은 가격에 땅을 팔거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곳의 땅을 사들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데 현재 함덕 도시계획 변경도 상당수 기획부동산과 유력 토지소유자의 합작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찬성측 주민과 토지주들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직접 찾아와 "이미 주민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누가 다시 반대하냐"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회견은 예상 시작 시간보다 30분이 지연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찬성측 주민들은 "지역 개발이 무엇이냐, 주민들이 다같이 잘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무슨 권리로 발전을 막냐. 마을 총회를 거쳐 찬성한 사안을 가지고 왜 이제야 와서 반대하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반대측 주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회를 연 사항은 없다. 총회는 1년전쯤 다른 환경 문제와 관련해 연 것이 전부이다"라면서 "과거에는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된 후에 알아서 목소리를 내봤자 소용이 없었지만, 미리 시의 계획을 안 지금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주민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를 파괴하고 땅투기를 조장하는 함덕 곶자왈(상장머체)의 도시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지하수보전 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장 신축 등 어떤 개발행위도 가능해진다"면서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보전지역 위에 거대한 오염원이 자리잡게 돼, 지하수가 함양돼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 수질 저하 등 함덕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었던 인근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레미콘, 블록 등 공장시설이 들어왔다"며 "지하수의 중요성과 기후위기의 현실, 환경자원총량제 등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비춰보더라도 지하수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가가 폭등한다"면서 "투기세력들은 행정 정보를 이용해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에 땅을 사놓았다가 바뀌면 높은 가격에 땅을 팔거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곳의 땅을 사들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데 현재 함덕 도시계획 변경도 상당수 기획부동산과 유력 토지소유자의 합작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찬성측 주민과 토지주들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직접 찾아와 "이미 주민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누가 다시 반대하냐"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회견은 예상 시작 시간보다 30분이 지연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찬성측 주민들은 "지역 개발이 무엇이냐, 주민들이 다같이 잘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무슨 권리로 발전을 막냐. 마을 총회를 거쳐 찬성한 사안을 가지고 왜 이제야 와서 반대하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반대측 주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회를 연 사항은 없다. 총회는 1년전쯤 다른 환경 문제와 관련해 연 것이 전부이다"라면서 "과거에는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된 후에 알아서 목소리를 내봤자 소용이 없었지만, 미리 시의 계획을 안 지금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