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차등 부과 이뤄지나
입력 : 2024. 01. 11(목) 16:12수정 : 2024. 01. 12(금) 16:42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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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2023년도 부담금평가'서 권고
카지노 부담금 세분화... 수익 높은 곳 현재 보다 상향
출국납부금 좌석,거리별로 차등해 징수 바람직 주문
카지노 부담금 세분화... 수익 높은 곳 현재 보다 상향
출국납부금 좌석,거리별로 차등해 징수 바람직 주문
[한라일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납부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라일보가 11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2023년도 부담금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부담금의 개수는 18개부처의 90개이며, 부담금 징수 실적은 약 22조 371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2502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10여년간 국세와 지방세 수입 항목 증가추세와 비교해 볼때 부담금 증가 추세는 빠르지 않다.
이에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변화하는 재정수요와 규제수요를 반영해 비효율적인 부담금 운용을 개선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의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은 부담금 징수 기준을 현재 ▷10억원까지▷ 10억~100억원▷100억원 이상까지 3단계에서 ▷10억원 ▷10~50억원▷ 50억~100억원▷100억원~150억원▷ 150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이 낮은 곳의 기본부담금과 총매출액 대비 부과율을 현재보다 낮추고 수익이 높은 곳의 기본부담금은 현재 보다 상향하고 더불어 총매출액 대비 비율도 현재보다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권고했다.
현재 도내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도내 카지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도 488억 원에서 65.5% 증가한 약 807억 원으로, 2023년 기금부과액은 작년 36억 원에서 86% 증가한 약 67억 원이다.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은 사업자에게는 사행성 사업에 대한 허가권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 일종의 사행성 사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할 사항은 아니나 카지노사업체로 부터 징수되는 금액이 기존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상당하게 기여했다.
지난 1997년부터 출국자들에게 부가하는 출국납부금(1인 1만원)에 대해서는 차등 징수를 권고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수지 적자의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패널티 형태의 부담금으로 현재 1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재는 출국자들에게 패널티로서의 기능한다고는 볼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항공기 좌석별로 비지니스석과 일등석의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상향하거나 출국납부금을 단거리 출국자나 장거리 출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만큼 이를 비행거리 대비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출국납부금을 출국자가 항공권 매입시 지불하고 그것을 일정 수수료를 내고 기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 이것을 수수한 항공사의 운행편수와 승객 수 기준으로 산정해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 관광정보제공사업 등의 보조와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등의 융자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한라일보가 11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2023년도 부담금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부담금의 개수는 18개부처의 90개이며, 부담금 징수 실적은 약 22조 371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2502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10여년간 국세와 지방세 수입 항목 증가추세와 비교해 볼때 부담금 증가 추세는 빠르지 않다.
이에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변화하는 재정수요와 규제수요를 반영해 비효율적인 부담금 운용을 개선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의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은 부담금 징수 기준을 현재 ▷10억원까지▷ 10억~100억원▷100억원 이상까지 3단계에서 ▷10억원 ▷10~50억원▷ 50억~100억원▷100억원~150억원▷ 150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이 낮은 곳의 기본부담금과 총매출액 대비 부과율을 현재보다 낮추고 수익이 높은 곳의 기본부담금은 현재 보다 상향하고 더불어 총매출액 대비 비율도 현재보다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권고했다.
현재 도내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도내 카지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도 488억 원에서 65.5% 증가한 약 807억 원으로, 2023년 기금부과액은 작년 36억 원에서 86% 증가한 약 67억 원이다.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은 사업자에게는 사행성 사업에 대한 허가권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 일종의 사행성 사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할 사항은 아니나 카지노사업체로 부터 징수되는 금액이 기존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상당하게 기여했다.
지난 1997년부터 출국자들에게 부가하는 출국납부금(1인 1만원)에 대해서는 차등 징수를 권고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수지 적자의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패널티 형태의 부담금으로 현재 1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재는 출국자들에게 패널티로서의 기능한다고는 볼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항공기 좌석별로 비지니스석과 일등석의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상향하거나 출국납부금을 단거리 출국자나 장거리 출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만큼 이를 비행거리 대비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출국납부금을 출국자가 항공권 매입시 지불하고 그것을 일정 수수료를 내고 기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 이것을 수수한 항공사의 운행편수와 승객 수 기준으로 산정해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 관광정보제공사업 등의 보조와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등의 융자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