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0개 법률 포괄 이양.. 지방분권·재정분권 확보 추진
입력 : 2024. 01. 08(월) 10:12수정 : 2024. 01. 09(화) 14:05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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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포괄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안 추진
특별행정기관 행·재정 지원근거도 마련할 예정
특별행정기관 행·재정 지원근거도 마련할 예정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0여개 법률 단위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큰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60여개 법률단위 포괄이양 방식의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전문가와 소관부서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포괄이양 과제에는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주차장법 ▷지역기반산업 육성에는 마리나항만 조성법, 지방공기업법, 지하수법 등 ▷환경자산 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경관법 등 5개분야 60여개 법률단위 개정안이 포함됐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워크숍·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설명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이양 방식의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를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부 개정안의 제도적 완결성 및 이양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입법 시 참고해야 할 자치입법 범위 등 입안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이양 방식이 적용된 도 조례에 제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기획·입안단계부터 최종 정책결정까지 자율성을 확보, 제주만의 정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부개정안에는 포괄이양 과제와 함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미반영된 핵심과제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지방분권 및 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0여개의 개별과제를 포함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이양 검토과제에는 주민편의 제고에 숙의민주주의 실현, 제주학 연구 및 제주어 보전사업,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분권 확보를 위해 국세(개별소비세) 이양, 준조세권(부담금 설치·운영) 이양, 제주계정 정률제 등이 포함됐다. 아울로 특행기관 재설계분야에 특행기관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 보훈사무 정비, 신규사무 수행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처음 시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큰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60여개 법률단위 포괄이양 방식의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전문가와 소관부서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포괄이양 과제에는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주차장법 ▷지역기반산업 육성에는 마리나항만 조성법, 지방공기업법, 지하수법 등 ▷환경자산 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경관법 등 5개분야 60여개 법률단위 개정안이 포함됐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워크숍·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설명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이양 방식의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를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부 개정안의 제도적 완결성 및 이양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입법 시 참고해야 할 자치입법 범위 등 입안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이양 방식이 적용된 도 조례에 제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기획·입안단계부터 최종 정책결정까지 자율성을 확보, 제주만의 정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부개정안에는 포괄이양 과제와 함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미반영된 핵심과제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지방분권 및 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0여개의 개별과제를 포함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이양 검토과제에는 주민편의 제고에 숙의민주주의 실현, 제주학 연구 및 제주어 보전사업,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분권 확보를 위해 국세(개별소비세) 이양, 준조세권(부담금 설치·운영) 이양, 제주계정 정률제 등이 포함됐다. 아울로 특행기관 재설계분야에 특행기관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 보훈사무 정비, 신규사무 수행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처음 시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