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쌍특검 거부 권한 사적 남용·반헌법적 폭거"
입력 : 2024. 01. 07(일) 12:34수정 : 2024. 01. 08(월) 11:15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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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제주도당 규탄 논평 발표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범죄 보호 정권 자인"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범죄 보호 정권 자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잇따라 발표하며 규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5일 "쌍특검 거부는 대통령 권한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쌍특검 법안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이라는 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한 자신의 말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역사는 이번 결정을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이번 결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같은 날 규탄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는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거부사유를 밝혔고, 대장동 특검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매도했다"며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사유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정치적 리스크를 막고 사법 정의를 뒤흔드는 폭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대통령이 배우자를 비호하기 위해 국민이 내어준 권력을 사유화해 명분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권층은 비리가 있어도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권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공정이 땅이 떨어진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국민들은 자신이 입이 마르지 않게 비판하던 '이권 카르텔' 그 자체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5일 "쌍특검 거부는 대통령 권한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쌍특검 법안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이라는 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한 자신의 말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역사는 이번 결정을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이번 결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같은 날 규탄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는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거부사유를 밝혔고, 대장동 특검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매도했다"며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사유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정치적 리스크를 막고 사법 정의를 뒤흔드는 폭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대통령이 배우자를 비호하기 위해 국민이 내어준 권력을 사유화해 명분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권층은 비리가 있어도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권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공정이 땅이 떨어진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국민들은 자신이 입이 마르지 않게 비판하던 '이권 카르텔' 그 자체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