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 수입 오렌지 관세 인하
입력 : 2024. 01. 05(금) 14:48수정 : 2024. 01. 07(일) 15:00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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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가격 안정 통해 물가 안정 기여"
상반기 내 수입 물량 확대..제주 만감류 영향 주목
상반기 내 수입 물량 확대..제주 만감류 영향 주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라일보] 정부가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신선·냉동·가공 과일류 21종에 대해 대한 관세 면제·인하에 나선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상반기 내 수입과일 30만톤(t)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수입 오렌지가 대거 들어올 경우 2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한라봉 등 만감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된 총 10조8000억원 지원한다.
특히 과일가격의 안정을 위해 신선·냉동·가공 과일 21종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t을 신속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망고 1만4000t, 자몽 8000t, 아보카도 1000t, 오렌지 5000t, 냉동딸기 6000t, 기타 1만5000t, 사과농축액, 과일퓨레, 토마토페이스트 등이다.
바나나의 경우 현행 세율 30%에서 0%, 오렌지는 현행세율 50%에서 변경세율 10%가 적용된다. 정부는 채소와 축산물의 경우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을 총 6만t을 수입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2%였는데 이 중 0.4%포인트(p)가 과일의 영향이었다"며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중 30만t 과일을 신속히 수입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 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은 올해 상반기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혜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된 총 10조8000억원 지원한다.
특히 과일가격의 안정을 위해 신선·냉동·가공 과일 21종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t을 신속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망고 1만4000t, 자몽 8000t, 아보카도 1000t, 오렌지 5000t, 냉동딸기 6000t, 기타 1만5000t, 사과농축액, 과일퓨레, 토마토페이스트 등이다.
바나나의 경우 현행 세율 30%에서 0%, 오렌지는 현행세율 50%에서 변경세율 10%가 적용된다. 정부는 채소와 축산물의 경우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을 총 6만t을 수입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2%였는데 이 중 0.4%포인트(p)가 과일의 영향이었다"며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중 30만t 과일을 신속히 수입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 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은 올해 상반기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혜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