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결정·합의" 강조 행정구역 개편 상반 [총선 제주시갑]
입력 : 2024. 01. 03(수) 00:00수정 : 2024. 01. 03(수) 22:13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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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10 총선 출마 예정자에게 듣는 현안과 해법은 - 제주시갑 선거구
지난 12월 5일 도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사진=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한라일보는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시갑 선거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과 인구감소 농촌지역 인구 유입방안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 국민의힘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 등 4명의 후보들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국민의힘 김영진 후보는 '행정력 낭비'라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한 분산·풀뿌리 자치 확대
후보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
‘행정력 낭비' 반대 목소리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송재호 후보는 "제주가 가진 단층제의 폐해를 바로잡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단순히 행정체제 개편에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영어교육도시와 분산에너지특구 같은 다양한 추가 특례를 도입해 제주 전체 차원의 광역기획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구역화해 주민친화적 생활정치 마련과 역내 균형발전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대림 후보는 "임명직 행정시장의 한계와 도지사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만간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인데,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체제는 제주도민이 결정할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윤택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대전환 시점과 지방분권 자치모델로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지금 이뤄져야 도민과 다음 세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법론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향성은 제왕적 도지사 권한 분산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및 참정권 보장, 지역간 불균형 완화,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 4가지 원칙을 준수한다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 행정구역에서는 3개 안이 제시됐지만 도민적 합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훈 후보는 "제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균형발전의 측면을 본다면 동서남북 4개 시로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시는 제주의 허브도시, 서귀포시는 문화예술도시, 평화시(서)는 교육도시, 번영시(동)는 국제금융도시로 발전 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주도 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 도약으로의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결국 현재의 제주도심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계기를 만든다"고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영진 후보는 "오영훈 도정에서 새로운 도민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정체제 개편에 몰두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도민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도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권재민'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인구감소 농촌 유입 방안]
신산업·일자리 창출 ‘키워드’
미래산업단지 조성 공약도
교통·교육 지원 확대도 제시
▶인구감소 농촌지역 인구 유입 방안은='농촌지역 인구 유입방안'을 묻는 질문에 송재호 의원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워케이션의 성지로 육성해 생활인구를 늘리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는 문제는 계절노동자 유치로 해결하고 영농투입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농업이 외면받지 않도록 돕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후보는 "지역자원 연계 신산업 창출과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치유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치유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다. 핵심생산 인구 전입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 응답형 버스 및 공공형 택시 등을 확대·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윤택 후보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동·서 권역별로 특화된 핵심 산업(에너지·푸드테크 등)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별 생활권을 만들 수 있다면 도심지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생활권 도시'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다면 이주민, 청년·노년층의 인구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진 후보는 스마트 농업, 모빌리티 산업, 농수산물과 환경을 연계한 바이오 의약 산업을 인구유입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부권에 조성할 것을 공약한 미래산업단지는 스마트 농업, 모빌리티 산업, 농수산물과 환경을 연계한 바이오 의약산업 등 포괄적인 산업이 조화를 이룬 곳이다. 또 청년층의 활발한 창업활동을 위한 스타트업 빌리지 및 클러스터 단지 조성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장동훈 후보는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중산간 지역 버스운영을 공영택시로 대체해 읍면지역 거주 주민들의 교통권을 우선 확보하고 지역기업의 활성화와 후원을 확대해 민관이 중심이 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읍면거주 대학생의 수업료 무료지원을 확대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선진적으로 개선해 주거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기본 환경개선과 생산중심의 산업에서 생산, 물류, 판매 등 융복합산업으로 이관되는 산업환경혁신, 그리고 선순환 문화복지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 국민의힘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 등 4명의 후보들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국민의힘 김영진 후보는 '행정력 낭비'라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한 분산·풀뿌리 자치 확대
후보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
‘행정력 낭비' 반대 목소리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송재호 후보는 "제주가 가진 단층제의 폐해를 바로잡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단순히 행정체제 개편에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영어교육도시와 분산에너지특구 같은 다양한 추가 특례를 도입해 제주 전체 차원의 광역기획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구역화해 주민친화적 생활정치 마련과 역내 균형발전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대림 후보는 "임명직 행정시장의 한계와 도지사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만간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인데,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체제는 제주도민이 결정할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윤택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대전환 시점과 지방분권 자치모델로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지금 이뤄져야 도민과 다음 세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법론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향성은 제왕적 도지사 권한 분산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및 참정권 보장, 지역간 불균형 완화,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 4가지 원칙을 준수한다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 행정구역에서는 3개 안이 제시됐지만 도민적 합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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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사진=한라일보DB |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영진 후보는 "오영훈 도정에서 새로운 도민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정체제 개편에 몰두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도민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도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권재민'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인구감소 농촌 유입 방안]
신산업·일자리 창출 ‘키워드’
미래산업단지 조성 공약도
교통·교육 지원 확대도 제시
▶인구감소 농촌지역 인구 유입 방안은='농촌지역 인구 유입방안'을 묻는 질문에 송재호 의원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워케이션의 성지로 육성해 생활인구를 늘리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는 문제는 계절노동자 유치로 해결하고 영농투입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농업이 외면받지 않도록 돕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후보는 "지역자원 연계 신산업 창출과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치유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치유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다. 핵심생산 인구 전입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 응답형 버스 및 공공형 택시 등을 확대·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윤택 후보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동·서 권역별로 특화된 핵심 산업(에너지·푸드테크 등)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별 생활권을 만들 수 있다면 도심지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생활권 도시'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다면 이주민, 청년·노년층의 인구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진 후보는 스마트 농업, 모빌리티 산업, 농수산물과 환경을 연계한 바이오 의약 산업을 인구유입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부권에 조성할 것을 공약한 미래산업단지는 스마트 농업, 모빌리티 산업, 농수산물과 환경을 연계한 바이오 의약산업 등 포괄적인 산업이 조화를 이룬 곳이다. 또 청년층의 활발한 창업활동을 위한 스타트업 빌리지 및 클러스터 단지 조성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장동훈 후보는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중산간 지역 버스운영을 공영택시로 대체해 읍면지역 거주 주민들의 교통권을 우선 확보하고 지역기업의 활성화와 후원을 확대해 민관이 중심이 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읍면거주 대학생의 수업료 무료지원을 확대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선진적으로 개선해 주거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기본 환경개선과 생산중심의 산업에서 생산, 물류, 판매 등 융복합산업으로 이관되는 산업환경혁신, 그리고 선순환 문화복지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