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정당별 찬반 뚜렷 [총선 제주시을]
입력 : 2024. 01. 03(수) 00:00수정 : 2024. 01. 03(수) 22:13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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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10 총선 출마 예정자에게 듣는 현안과 해법은 - 제주시을 선거구
4·10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라일보DB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민주당 외에 강행 우려 커
"국회 못 넘을 것" 전망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제주시을 출마예정자들은 찬성과 불필요한 사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뽑게 된다면 기초단체장의 책임성도 높아지고 도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어 더 좋은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전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오영훈 지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불필요한 사항"이라며 "사회적 비용만 낭비돼 분명히 철회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효 중앙연수원 부원장 역시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력 낭비로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분산·견제하려면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일부 넘겨 재량권을 허용하면 되는데 말로만 권한을 분산하고 실재적 의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현덕규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단체인 시를 설치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는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를 부정하는 접근법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의 선행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도 난관에 처한 상황에서 오영훈 도정이 강행 추진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기초의회 신설, 기초 의회 및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보당 송경남 서비스현장위원회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와 기초의회 제도가 부활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며 "도지사와 도의회로 모든 권한이 집중된 지방자치제도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라는 것이 도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감소 농촌 유입 방안]
“농촌 소득 향상" 공통 대책
문화시설 등 인프라도 강조
▶인구감소 농촌지역 인구 유입 방안은=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한규 의원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 인구 유지를 위해 소득을 올리는 일이 중요하고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은 "농촌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마을 특화 전략 수립과 의료·문화·상업 중심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 부원장은 "농가 경쟁력 향상과 젊은 층 유입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돼야 한다"며 "특산물 직거래 등 가격 안정화, 6차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귀농 재정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덕규 변호사는 "문화시설 보완을 위해 커뮤니티센터를 통한 교육과 실내 체육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초등학교 통폐합 운영과 스쿨버스 제공, 초·중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격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순아 예비후보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농민 소득 보장과 농작물 재해 피해 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귀농귀촌 지원만이 아닌 농업과 관광이 결합되는 경제구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남 위원장은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택배 도선료, 해상 물류비 절감을 위한 법·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촌 마을 특장점을 살려 주거·일자리·육아·교육 등 지원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외에 강행 우려 커
"국회 못 넘을 것" 전망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제주시을 출마예정자들은 찬성과 불필요한 사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뽑게 된다면 기초단체장의 책임성도 높아지고 도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어 더 좋은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전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오영훈 지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불필요한 사항"이라며 "사회적 비용만 낭비돼 분명히 철회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효 중앙연수원 부원장 역시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력 낭비로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분산·견제하려면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일부 넘겨 재량권을 허용하면 되는데 말로만 권한을 분산하고 실재적 의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현덕규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단체인 시를 설치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는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를 부정하는 접근법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의 선행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도 난관에 처한 상황에서 오영훈 도정이 강행 추진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기초의회 신설, 기초 의회 및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보당 송경남 서비스현장위원회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와 기초의회 제도가 부활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며 "도지사와 도의회로 모든 권한이 집중된 지방자치제도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라는 것이 도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감소 농촌 유입 방안]
“농촌 소득 향상" 공통 대책
문화시설 등 인프라도 강조
▶인구감소 농촌지역 인구 유입 방안은=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한규 의원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 인구 유지를 위해 소득을 올리는 일이 중요하고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은 "농촌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마을 특화 전략 수립과 의료·문화·상업 중심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 부원장은 "농가 경쟁력 향상과 젊은 층 유입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돼야 한다"며 "특산물 직거래 등 가격 안정화, 6차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귀농 재정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덕규 변호사는 "문화시설 보완을 위해 커뮤니티센터를 통한 교육과 실내 체육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초등학교 통폐합 운영과 스쿨버스 제공, 초·중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격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순아 예비후보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농민 소득 보장과 농작물 재해 피해 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귀농귀촌 지원만이 아닌 농업과 관광이 결합되는 경제구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남 위원장은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택배 도선료, 해상 물류비 절감을 위한 법·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촌 마을 특장점을 살려 주거·일자리·육아·교육 등 지원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