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정책 확실히 추진"
입력 : 2024. 01. 01(월) 22:10수정 : 2024. 01. 01(월) 22:1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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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제주 국정과제 속도 낼 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제주 관련 국정과제 추진이 윤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더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일 2024년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제주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은 올 초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찬반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진통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난항이 예상된다. 관광청 신설은 윤 정부 출범 첫 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했고,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제주에 왔던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청으로 승격된 뒤 제주를 떠났지만 이를 대체할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에 대한 논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해 정부의 제주 공약 이행 의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끝내 무산되면서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은 승격에 도전했지만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서울 권역에 포함돼있어 최정상급 서울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선 제주 공약 중 하나인 제주지역 물류비 부담 해소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도와 내륙 물류망 간 연계 지원방안이 포함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2024년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제주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은 올 초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찬반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진통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난항이 예상된다. 관광청 신설은 윤 정부 출범 첫 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했고,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제주에 왔던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청으로 승격된 뒤 제주를 떠났지만 이를 대체할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에 대한 논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해 정부의 제주 공약 이행 의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끝내 무산되면서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은 승격에 도전했지만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서울 권역에 포함돼있어 최정상급 서울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선 제주 공약 중 하나인 제주지역 물류비 부담 해소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도와 내륙 물류망 간 연계 지원방안이 포함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