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자율성 강화토록 제도개선해야"
입력 : 2023. 12. 28(목) 17:36수정 : 2023. 12. 29(금) 20:03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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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의원회관서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
송재호 국회의원 "21대 국회서 관계 법령 개정 노력"
송재호 국회의원 "21대 국회서 관계 법령 개정 노력"
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수 방법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권인숙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함보현 변호사는 '현행 법률을 통해 본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접수방법의 자율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함 변호사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석원 사단법인 열린옷장 사외이사는 한·일 양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차이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임에도 일본의 '납세' 형식보다 규제가 강하다는 모순이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이 개방과 자율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상한액 증액 등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통과됐지만, 기재부와 중앙선관위 등 타 관계 기관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계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권인숙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함보현 변호사는 '현행 법률을 통해 본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접수방법의 자율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함 변호사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석원 사단법인 열린옷장 사외이사는 한·일 양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차이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임에도 일본의 '납세' 형식보다 규제가 강하다는 모순이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이 개방과 자율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상한액 증액 등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통과됐지만, 기재부와 중앙선관위 등 타 관계 기관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계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