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 개정 옥외광고물법 통과
입력 : 2023. 12. 28(목) 16:29수정 : 2023. 12. 28(목) 16:33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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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 읍·면·동 면적이 100㎢ 넘으면 1개 추가
거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현수막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다. 경기 수원시의 면적이 약 121㎢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당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와 규격, 설치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현수막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다. 경기 수원시의 면적이 약 121㎢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당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와 규격, 설치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