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지원 신청 가볍게 봤다간..
입력 : 2023. 12. 13(수) 19:02수정 : 2023. 12. 14(목) 11:31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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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도 포기·철회시 귀책사유로 3년간 지원 못 받아"
관수·농산물운반시설 집행률 60%대… "기금 100% 활용"
관수·농산물운반시설 집행률 60%대… "기금 100% 활용"
[한라일보] FTA(자유무역협정)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농가가 사업 신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도 포기나 철회시 귀책사유가 발생해 3년간 지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관수시설 지원을 비롯해 원지 정비, 비가림하우스 설치 등 14개 사업에 국비·도비·자부담을 포함해 156억1800만원을 투입해 545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들 사업 가운데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등 6개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지원 대상 농가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난 221농가 중 35농가(15.8%)가 사업을 포기(6농가) 및 철회(29농가)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 대상에서 탈락한 농가들이 이와 연관한 환풍기, 송풍팬, 보온커튼 등의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들로 파악되고 있다.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날씨와 생육 등에 따른 여건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있다.
실제 관수시설(사업비 1억5900만원)은 37농가에서 26농가에 대한 지원만 이뤄졌다. 11농가(포기 3·철회 8)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 대상이 다른 후순위 농가로 전환됐다. 현재 이들 26농가에 대한 보조금 7770만원 교부가 결정됐지만 실제 19농가에 5310만원이 집행되며 집행률은 68.3%에 그쳤다.
농산물운반시설 지원도 8농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4곳에 불과하고, 농가 2곳이 사업을 철회하는 등 예산 집행률은 62.0% 수준이다. 나머지 방풍망시설(22농가중 포기 2·철회 2), 무인방제시설(67농가중 포기 1·철회 7), 환풍기시설(66농가중 철회 6), 송풍팬시설(53농가중 철회 4) 지원 사업에서의 사업 포기 및 철회도 적잖은 실정이다. 이들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0~90%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이후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면 귀책사유가 발생해 향후 3년간 모든 분야의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며 "농가의 현재 실정을 꼼꼼하게 살펴 신중하게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내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은 지난 10~11월에 이뤄진 상태다. 내년부터 키위 등 지원 품목 대상은 물론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한도도 기존 0.5㏊에서 1㏊로 확대된다. 자동개폐기 지원이 기존 천장 개폐기 지원에서 측창이 추가되며, 관수시설 지원 장비도 수동뿐만 아니라 자동 스프링클러, 자동 점적관수로 확대 지원된다.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무인방제시설 #원지 정비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관수시설 지원을 비롯해 원지 정비, 비가림하우스 설치 등 14개 사업에 국비·도비·자부담을 포함해 156억1800만원을 투입해 545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들 사업 가운데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등 6개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지원 대상 농가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난 221농가 중 35농가(15.8%)가 사업을 포기(6농가) 및 철회(29농가)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 대상에서 탈락한 농가들이 이와 연관한 환풍기, 송풍팬, 보온커튼 등의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들로 파악되고 있다.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날씨와 생육 등에 따른 여건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있다.
실제 관수시설(사업비 1억5900만원)은 37농가에서 26농가에 대한 지원만 이뤄졌다. 11농가(포기 3·철회 8)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 대상이 다른 후순위 농가로 전환됐다. 현재 이들 26농가에 대한 보조금 7770만원 교부가 결정됐지만 실제 19농가에 5310만원이 집행되며 집행률은 68.3%에 그쳤다.
농산물운반시설 지원도 8농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4곳에 불과하고, 농가 2곳이 사업을 철회하는 등 예산 집행률은 62.0% 수준이다. 나머지 방풍망시설(22농가중 포기 2·철회 2), 무인방제시설(67농가중 포기 1·철회 7), 환풍기시설(66농가중 철회 6), 송풍팬시설(53농가중 철회 4) 지원 사업에서의 사업 포기 및 철회도 적잖은 실정이다. 이들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0~90%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이후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면 귀책사유가 발생해 향후 3년간 모든 분야의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며 "농가의 현재 실정을 꼼꼼하게 살펴 신중하게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내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은 지난 10~11월에 이뤄진 상태다. 내년부터 키위 등 지원 품목 대상은 물론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한도도 기존 0.5㏊에서 1㏊로 확대된다. 자동개폐기 지원이 기존 천장 개폐기 지원에서 측창이 추가되며, 관수시설 지원 장비도 수동뿐만 아니라 자동 스프링클러, 자동 점적관수로 확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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