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의 2023년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전년보다 약 25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만 5농가(1만 6393ha)에 264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2~5월 사업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이행 점검과 대량 검증을 실시한 뒤 지난달 감액 대상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결과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1만 7522농가(1만 5155ha, 245억 원)에 비해 2400여 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7~2019년 필지 기준이 해제돼 사업 대상자와 대상 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규 대상자와 필지에 대해 접수 단계부터 통합 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접수 이후에도 부정 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들은 현장 조사, 의견 청취를 통해 실경작 등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직불금 지급은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농자재 비용 상승, 일손 부족, 기상 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