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이달 마무리
입력 : 2023. 11. 30(목) 14:51수정 : 2023. 11. 30(목) 15:05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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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개소 대상… 위반시 원상회복·보조금 환수 조치
[한라일보] 제주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1448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점검을 12월 중 마무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날로 심해지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내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01년 첫 시행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조성된 차고지는 동 사업지침에 의거, 의무사용기간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조성된 차고지를 대상으로 차고지 멸실·훼손, 진·출입 곤란 및 물건 적치, 다른 용도로 사용, 영업용 차고지로의 이용 여부 등에 대한 이용 실태를 올해 8월부터 집중점검 중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절차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1320개소(91%)를 점검해 차고지 내 물건 적치 2개소를 적발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차고지 기능을 회복했다. 나머지 128개소도 12월 중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 #원상회복 #보조금 환수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날로 심해지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내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01년 첫 시행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조성된 차고지는 동 사업지침에 의거, 의무사용기간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조성된 차고지를 대상으로 차고지 멸실·훼손, 진·출입 곤란 및 물건 적치, 다른 용도로 사용, 영업용 차고지로의 이용 여부 등에 대한 이용 실태를 올해 8월부터 집중점검 중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절차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1320개소(91%)를 점검해 차고지 내 물건 적치 2개소를 적발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차고지 기능을 회복했다. 나머지 128개소도 12월 중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 #원상회복 #보조금 환수
